•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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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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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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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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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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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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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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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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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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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3-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의 변화 및 그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이나 학교적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변화에서 뚜렷한 평균적인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변화의 개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초기 사회자본은 당시의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적응의 변화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는 그들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학교적응 수준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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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년도 제51차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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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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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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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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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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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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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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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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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해방세대와 그 이후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베이비붐세대로 노인인구집단을 세분한 후 이 두 세대 집단 간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과 안녕감에 있어 평균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영향력에 있어 두 세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D지역에서 200명의 자료를 수집해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와 참여, 그리고 종속변수인 안녕감은 두 세대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네트워크만이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 중 신뢰가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방세대와 베이비붐세대, 각 집단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을 90% 수준으로 완화해 살피자면 네트워크는 두 집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값으로 상호 비교하면 네트워크는 해방세대의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안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제언을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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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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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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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의 유형과 지역유형을 구분한 후 비례할당 표집을 실시하였고, 1,185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규범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비물질적인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타의 임금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자본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와 관련한 가설 중 전이모델(spillover model)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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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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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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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유형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5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9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 모두 가정 사회자본과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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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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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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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S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이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역주민 27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 사회 수준의 사회자본은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 및 규범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자본은 평균평점 $3.02{\pm}.52$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참여(${\beta}$=.26, p<.001)와 네트워크(${\beta}$=.17, p<.01) 그리고 신뢰(${\beta}$=.16, p<.01)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참여와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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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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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4-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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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제주도의 지역 공동체 문화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괸당문화에 대한 영향력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요소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직접설문조사로 제주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분석에는 594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네트워크(평균 4.01점), 신뢰(평균 3.80점), 규범(평균 3.43점), 협력(평균 3.00점), 참여(평균 2.80점)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둘째,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도농지역, 행정구역, 월평균소득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네트워크와 참여가 높을수록 괸당문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과 참여가 높을수록 괸당문화는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육성은 괸당문화를 긍정적 공동체문화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