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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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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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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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와 사회활동이 양육부담과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천 시내의 특수학교에 등록하여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로, 모두 124명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은 부부 갈등을 증가시켰다. 둘째, 발달장애아동 양육부담이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아동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유의미한 조절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부갈등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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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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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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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인 부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 부양은 '돌봄' 외에도 '결혼 생활의 연장'이라는 특징이 있어 성인 자녀를 비롯한 기타 가족 부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처한 맥락이 상이하므로 이들의 성별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자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수발 실태와 복지욕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검증, X²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부담의 하위 항목에 따라 차이점과 공통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부양 동기의 경우, 부인을 돌보는 남성의 부양 부담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편을 돌보는 여성부양자에게서는 부양 동기와 부양 부담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남성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부양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느낄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피부양자의 ADL 수준은 남녀 모두의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배우자 부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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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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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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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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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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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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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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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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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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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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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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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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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부양자의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5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 142명(여자 89명, 남자 52명)을 대상으로 피부양자의 객관적인 요인, 부양자의 인구학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부양자의 외향성, 신경증적 성향, 부양 전 부부관계 만족, 사회적 지지가 부양부담과 부양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양부담과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양부담에는 피부양자의 일상생활활동수준과 신경증적 성향이, 우울에는 부양자의 신경증적 성향과 부양 전 부부관계 만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양자의 객관적 요인이나 부양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비해 부양자의 심리적 요인이 부양부담과 우울을 더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자의 심리적 요인이 부양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배우자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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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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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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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가족 10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그들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보호부담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탄력성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 간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는 보호부담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 노력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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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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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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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년기 배우자가 지각한 돌봄부담과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치매 노인을 돌보는 만60세 이상 배우자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전체 돌봄부담은 3.76점(SD=.57)으로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의 경우 비공식적지지는 2.65점(SD=.78), 공식적지지는 2.60점(SD=.77)으로 중앙값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3.11점(SD=.78)으로 중앙값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활동 부담, 비공식적지지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활동 부담이 낮을수록, 비공식적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 부담과 비공식적 지지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부담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가 사회활동 부담을 경험하여도 비공식적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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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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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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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사회지원이 건강 및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부양자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지원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가족부양자 207명(여: 106)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51.62(SD=9.25)세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다차원부양자부담설문지, 전겸구의 신체증상척도, 한덕웅과 장은영의 건강지각척도, 자기진술 부정정서질문지, Cambell의 주관안녕척도, MOS의 사회지원질문지, 권중돈의 치매노인 부적응문제척도이다. 분석 결과,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은 신체증상이나 우울과는 정적으로 건강지각이나 주관안녕과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사회지원은 치매환자 부양부담이 건강지각, 우울 및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부담이 가족부양자의 신체증상과 우울의 변량을 30~40% 가량이나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부양자의 건강이나 삶의 질의 중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사회지원이 부양부담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 외에도 치매증상이 더 심각할 경우 사회지원이 적은 것 등과 관련해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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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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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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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