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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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 김영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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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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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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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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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학 비평 -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 (A Study on Criticism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in the Early Formative Period -focused on the First Generation's Introductory Texts and the Perspective of Historicism-)

  • 최옥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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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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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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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개론서 세권을 기본 자료 삼아,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과 관련하여, 1) 개론서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연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2)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3) 외국 원조 기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 4)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5) 초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들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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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조직의 사회복지제도화와 미시저항 -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Social Welfare -A Case Study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s in South Korea-)

  • 김수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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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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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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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자활사업을 주요사례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정체성을 방어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진전되면서 과거 정부와 대립하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복지정책의 주요파트너로 부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도 빈민 실업운동진영과의 협력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자발성이 훼손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들에게 헤게모니를 내놓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관련 역사문헌, 심층면접, 참여관찰 자료에 대한 역사적 담론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조직의 자활사업 내 입지변화와 운동조직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각 국면마다 구사해온 담론과 전략들이 있는지 추적했다. 본 논문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생존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의 사회복지제도화와 전문화를 단지 사회운동의 지배체계로의 편입, 흡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이면에 사회운동조직의 미시저항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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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 (Social Consensus among Two sides of Industry and the Government and its Implication for Disability Policy)

  • 이성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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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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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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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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