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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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 홍문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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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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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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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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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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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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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휴양자원 이용 고객의 산림휴양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Forest Recreation Satisfaction of Customers Using Forest Recreation Resour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장영탁;박인엽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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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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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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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산림휴양자원 이용 고객의 산림휴양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는 산림휴양자원 이용 고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거된 377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뒤 최종 35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WIN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산림휴양만족도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산림휴양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 민기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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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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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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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on Service Quality and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Professional Care Workers)

  • 이문재;조춘범;김정화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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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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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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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 현장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요인과 서비스 질,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서비스 질 향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총 4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미회수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9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만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긍정적 심리자원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설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관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Effect of Parental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on Career Attitude Determinism: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 정인숙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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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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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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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을 확인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출생하면서 노출되는 이중문화에 대한 혼란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면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MAPS) 8차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 총 1,229명이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과 AMOS 17.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 모형 적합도 검증, 경로 모형 계수,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marriage outlook)

  • 이리아;임원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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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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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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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에 영향을 미칠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Lack of Money? Attitude toward Money?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and Material Values on the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in South Korea)

  • 조성봉;손해인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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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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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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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경제적 변인들을 객관적/주관적, 개인 수준/부모 수준으로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물질주의(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가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에 따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30대 미혼 남녀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결혼지원 기대 정도는 남성의 결혼의향을 예측하였다. 넷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남성의 물질적 가치관은 결혼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와 추후 연구를 통한 추가적 탐색과 이해의 필요는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가족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work-life balance of youth in early adolescence: differences between fifth and eighth graders)

  • 고선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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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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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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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가족 특성이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가족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기초생활 균형, 방과후 학습시간 균형, 여가시간 균형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 시간부족 개념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의 2차 조사(2019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위형제자매 유무, 부모의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대화시간, 어머니의 직종 등 청소년의 가족특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가족특성은 중학교 2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요인들로 더 많이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부모의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의 수면시간에는 어머니의 직종이, 중학교 2학년의 수면시간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아침식사 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은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직종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원과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직종은 초등학교 5학년의 학원과외시간 과다와 관련이 있었다. 독서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독서시간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낮았다. 어머니의 직종은 휴대폰놀이시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계기능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휴대폰놀이시간 과다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생활균형을 지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정책 시행을 제안하였다.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 - 부산지역 일개 보건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Pilot Project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in Busan)

  • 김숙남;최순옥;김영재;이소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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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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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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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