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women are highly vulnerable to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and poverty as job instability has increased in recent decades. Despite this, the Korean public policy focus has been on employees, not the self-employed. This may be closely linked to the legacy of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social risk levels b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nd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men and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through comparing-means analysis and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9th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rea. The study yields evidence of divisions in social risk levels according to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that is, a gender difference, and a substantial gap between self-employed workers and regular employees.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self-employed women — especially in small businesses — are more vulnerable to social risks than are self-employed men. This strongly supports the conclusion that the higher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men in Korea are closely linked to the legac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which focuses on social protection for core workers and largely neglects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bor market policy on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cross-sectional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ystem GMM designed by Baron and Kenny(1986) based on the data from 1985 to 2015 for 20 OECD countries. In setting up the analysis model,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as well as the time sequence of the outcom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arket polici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fiscal condition of welfare states, which is measured as the levels of national debt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expenditure on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by promoting the employment rate. In contrast,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 expenditur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rate growth and it exacerbates the burden of national debt in the short-term. However, when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nd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 are combined, the negative impacts by passive pabor market policies on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are off-set.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at although the expansion of the labor market policies can be inimical to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in the short-term, in the long run, they can have effective roles in securing and promoting the fiscal soundness of the welfare states by promoting the employment rate.
This study was based on politic reality which is being developed within the ambiguity of cultural welfare, and discussed what sort of awareness the practitioners show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in depth. 4 elements were discovered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which the practitioners are aware of. The elements are value(pursuit of comprehensive mankind), element of practice(process of operation), elements of external influences(process of policy settlement), and elements of internal influences(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This means that not only the process of policy settlement in a narrow sense, but also value, practice, and 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ettlement of the policy.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cultural welfare practitioners' awareness of policy settlement proces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basic data for future settl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Class has been the factor that affects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societies. But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affects of class in Korea are not consist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ree class variables-income, status in employment, occupation-and the Korean attitudes on welfare policy and examines the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on that. Attitudes on welfare policy consist of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and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all three class variables, education and age do not affect the attitudes to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Age and class variables affects the attitudes to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statistically, but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explains largest parts of the attitudes to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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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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