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구성하는 이용자 수와 제공기관 수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각각의 예측 값을 구성하고, 실제 관측된 값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시계열 예측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분석에서 제시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하여 이차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 수는 ARIMA(1,1,0) 모형이, 제공기관 수는 ARIMA(0,1,1) 모형이 최적의 예측모형으로 제시되었다. 예측모형에 의한 예측 값은 관측 값과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관측값은 예측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를 활용한 수요예측과 제공기관을 활용한 공급예측의 모형구축에 대한 타당성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관점에서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공급자 측면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조직요인(통합성, 접근성), 인적요인(전문성, 책임성), 재정요인(충분성, 적절성)과 효과성과의 상호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요자 측면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시설단일수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요자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은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과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획득하였다. 분석결과 보훈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요인에서는 통합성(${\beta}=.156$), 인적요인에서는 책임성(${\beta}=.376$), 재정요인에서는 충분성(${\beta}=.109$)과 적절성(${\beta}=.36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문성(${\beta}=0.99$)과 효과성(${\beta}=-1.09$)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인 효과성(${\beta}=-1.09$)이 부(-)의 방향에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방법을 통해 국가보훈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의 효과성과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가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실천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돌봄 위기에 처해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다양하지 못한 서비스 선택권, 맞춤형 돌봄의 부족, 커뮤니티 케어의 불안정함 등으로 돌봄의 공백은 아직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유병율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기술은 부족한 자원과 증가하는 수요의 공백을 메꾸어줄 미래의 중요한 대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치매서비스를 경험한 바 있는 경증치매노인 집단그룹면접, 치매고위험군 집단그룹면접을 통해 복지기술에 대한 친밀성, 접근성, 치매예방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치매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두 그룹 모두 복지기술을 활용한 치매서비스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립적 훈련은 친밀한 도구인 TV나 전화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경증치매노인군의 경우 데이케어센터에서 기술활용을 위한 도움서비스와 가정 내 연계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최근 소득수준 향상, 유연근무제 확산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산림휴양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이용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휴양·복지 시장 전반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 유형을 4개의 그룹(소극적 이용형, 보통형, 적극적 애호가형, 무관심형)으로 세분화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그룹 간 차이의 원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림휴양 복지를 경험하는 그룹이 세분화되어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림활동 경험 유형별 그룹을 구분 짓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규명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산림휴양복지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상 및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룹별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는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 인력 대상 직무교육 본래 목적 달성과 교육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변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보건·복지 직무교육 콘텐츠를 집적하여 효율적·효용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했다. 이를 통해 오픈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픈 플랫폼의 수요자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종사자), 전문가(교수, 관련기관 공직자, 전문가 등), 대상 국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또한, 제공자(suppliers)는 강사진(연구자, 교수, 관련기관 공직자, 전문가 등), 보건복지개발원을 포함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 부문 직무교육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겠다, 무엇보다도, 교육 전문가의 업무 중복과 예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성과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며, 바우처의 이용자중심 재정지원방식이라는 특성상 이용자 측면의 평가인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이용자 만족도로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서비스 이용자 1445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7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이용자수준과 조직수준의 다층분석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바우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용자수준(수요측면)과 조직수준(공급측면)의 변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준에서는 성, 욕구수준이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서비스유형과 지역 및 기관유형 변인이 제공기관 간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우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현재 이동통신과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워 사회적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유선 음성 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의를 맞춰가고 이에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60-'70년대의 개발년대의 총량적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통계를 개발한 결과 전국단위의 경제통계는 많이 작성되었으나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개발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옮아가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며 '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가의 통계도 경제통계, 전국단위의 통계편중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통계, 사회복지통계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적 개방의 물결을 맞이하여 적절한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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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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