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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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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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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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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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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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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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연구대상들에게 어떠한 상태로 개입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716가구 노인들의 응답내용으로 기초통계,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고 노령연금수급과 식생활이나 간병, 일상생활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노후보장수준이 미약하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의료비와 물품지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부부노인은 연령대가 낮고 복지서비스 이용 수가 적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복지서비스 이용도에는 세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보장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입 시 우선대상 선별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경제 및 건강관련 복지서비스 영역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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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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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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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 년도에 참여한 1,779가구(중위소득 60% 미만)의 자료를 위계적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가족갈등을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에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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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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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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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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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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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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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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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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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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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60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내 홀몸어르신의 증가 및 열악한 경제상태, 만성질환, 자원봉사활동의 부재 등 사회참여의 부족, 취업연계서비스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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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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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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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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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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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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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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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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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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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USN과 LBS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첨단 IT 기술 접목의 복지통신정책 실현, 공공 u-Wellbeing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u-Care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 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거주지 실내 활동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초소형 GPS 기반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 119, 가족 등에게 SMS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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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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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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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의 관계구조에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 후, X2 차이 검증을 통해 경쟁모형 즉,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중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관 서비스 만족과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 확대, 직원의 임파워먼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임파워먼트 실천 모델개발과 매뉴얼화, 임파워먼트 실천에 대한 정부의 평가체계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