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ation support systems(USS), whi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aid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Japan's social welfare systems recently. In order to conduct such purposes, this paper made the proces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 back ground of institutionalization of USS in Japan. Secondly, this paper formulated at ideal dimension the analytic model which was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S. To build this model, this paper used two factors which were the connective dependency to the welfare support systems and the feasible-satisfying alternative setting for user. Third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driven support facilities which has already activated in social welfare systems in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such model, this paper explained that USS in Japan has possess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such as to aid self actualization and human right of user, to compose the inner coalition organization with supply systems, to emphasize the employee to train care management's skill, and to keep up bounded openness to USS's participation. Therefore, oligopoly market is formulated owing to bounded openness in the field of US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 such as a care manager is emphasized on making care plan.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ho, Heung Seek;Kim, Jin Woo;Kim, Yong Deug;Seo, Dong Myung;Koh, Mi Seon;Kim, June Yung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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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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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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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peration system[ATSOS] of the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t living[SSIL]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LAIPD]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delivery system[ATSDS] and the related measures for promoting the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ield study were employed.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the Japanese SSIL, which adopted the user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ATSOS, arranged the consumer participation structure through substantial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e need to secure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in a comprehensive utilization proces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a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TSDS in Korea. Furthermore, the arrangements for practical cooperative strategies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re encoura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a case of cost analysis for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centers for the disabled. This study analyzed 2002 accounting reports and annual business reports from 20 social service centers for the disabled. To identify weight of each service researchers surveyed each service in terms of significance, difficulty, and emphasis from managers among centers. For cost analysis, this study used TCA(Traditional cost accounting), rather than ABC(Activity-based costing) because of costs, time, and difficulty to find cost drivers. Findings indicate that average annual expenditure is about 1260 million Won. About 65.8% is for labor and another 13.2% is for programs. In addition, the cost for respite care service(1 hour basis) is 26,922 Won and job counselling with job capacity evaluation(2 hour basis) is 143,355 Won. These costs does not count on real estate costs and low labor costs. Thus, market price of those services should be higher than the above. This study analyzed the costs with service bassis rather than costing item basis. This method would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in relation to program expansion, reducement, and resources allocation et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social workers' professionalism and service quality. By utiliz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survey data form 276 social workers in Chungbuk province was analyzed.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found that professionalism of social workers is 3.36, subtype of social capital among network being 3.43, credibility is shown for 3.67, and quality of service is confirmed for 4.00points in 5-point Likert scales. Both subtypes of social capital - network and credibility - showed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fessionalism and service quality. That is, a causal path of professionalism, social capital and service quality was confirmed by the data.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service quality of social services.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메시지가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학교사회복지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학생복지와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마련,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몰입 등과 같은 발상은 없었는지 자문과 반성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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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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