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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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Social Service Agencies: Comparative Analysis of Distance and Space-time Measures)

  • 홍현미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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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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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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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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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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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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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fu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social inclusiveness -)

  • 한창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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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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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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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 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