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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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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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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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외국에서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는 유용한 접근으로 검증된 문제해결치료(Problem-Solving Treatment)를 우리나라 노인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50명을 무작위 선발하여 PHQ-9을 활용한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간정도 우울증을 지닌 것으로 판명된 노인 4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험집단 23명, 통제집단 19명을 나누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훈련된 전문 진행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주일에 1회씩(약60분) 총 6회기에 걸쳐 1:1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CES-D와 KGDS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그리고 종료 3개월 후 추후조사를 통해 우울증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후조사에서 실험집단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추후조사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사전조사와 추후조사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실험집단의 우울수준이 추후조사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 문제해결치료가 노인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 사후, 추후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접근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치료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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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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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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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상 딜레마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질적연구를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HIV감염인을 만나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딜레마,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딜레마, 국가자원사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자원확보에서의 딜레마,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의 딜레마 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풀리지 않는 딜레마의 실타래'로 범주화하였고, '관심과 낙인의 딜레마', '생명에 대한 딜레마',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딜레마', '비밀보장의 딜레마', '형평성의 딜레마', '조직내 딜레마', '법적인 딜레마'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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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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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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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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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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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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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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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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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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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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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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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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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의 증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창조경제타운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실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글로벌로 확대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후진국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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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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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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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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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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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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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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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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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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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인지 및 태도(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와 실제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경남지역 세 도시의 남성경찰 35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델이 발견되었다(CFI=0.947,IFI=0.948, RMSEA=0.048). 분석결과, 적극적 수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폭력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이차폭력 행동이 감소되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이차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 수사지침의 재정비, 의식전환 프로그램, 경찰의 전문화, 수사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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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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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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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역사회네트워크 기반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을 준비함에 있어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컨셉트 맵핑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모호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미 상담, 간호, 공중보건 등 휴먼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및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존재하는 성과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 효과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공동모금회지원 CI사업의 3차년도 사업기획을 준비하면서 사업주체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여 개념화하였다. 컨셉트 맵핑은 준비 단계, 아이디어 수집 단계, 서술문 구조화 단계, 표현 단계, 분석결과 해석 단계, 유용화 단계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부산 북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1명이였으며, 이들이 제시한 서술문은 총 60개였다. 이들이 제시한 서술문을 유사성 행렬 형태로 전환하여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은 총 5개로, '아동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변화', '아동 청소년 체계의 변화', '우호적인 지역사회 형성', '지역주민의 변화', '사업공급주체의 변화'였다.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성과는 '아동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 변화'로, 이 성과를 중심으로 3차년도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여 성과를 개념화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참여 구성원들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화하였고, 이 성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