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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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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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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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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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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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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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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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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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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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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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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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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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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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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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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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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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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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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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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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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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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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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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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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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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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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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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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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는 그 동안 OECD기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추정에 대한 소개나 연구성과가 비교적 뒤처져 있었던 관계로 지출규모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ILO나 IMF 기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기능별 또는 세부내역별로 산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기관 또는 학계 등이 정책의 수립 또는 연구에 사용할 사회보장비지출 통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행정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포괄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OECD기준을 반영한 우리의 지출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의식하에 사회보장비 산출모형을 마련하고, 이 모형을 적용하여 지출규모를 추정하였다. 산출모형의 설정에서는 실천을 전제로 지출의 누락이나 이중계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정결과 1997년도의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6.82%(30조 9,182억 원)로 1990년부터 연평균 20.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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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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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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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민의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 변경(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를 신규로 만들고 수정하는데 앞서 행 재정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가 미흡하고 신규 대상자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10년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패널 데이터와 통계적 매칭을 통해 소득재산이 포함된 전국민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10년 기준으로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큰 급여 가운데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초데이터와 재정 패널 데이터, 기초노령연금 시범분석 결과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급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