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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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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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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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target period of 1946~2000 in Japan was divided into 3 periods for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cuses of medical, welfare and pension system for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concept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Japan(1946,1950), appear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lderly problem(to late 1960's), infra construction for aging society(to late 1980's), development and reappraisal of practical policy for the elderly(to lat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lderly-related policy making in our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the Children's Rights Guarantees among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in a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ways to organize Child Friendly Cities. To this end, I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a municipality based in Seoul, Korea, and discovered certain differences in recognitions of play and leisure, citizen and participation, safety and protec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 education, and housing. Among the six categories, the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recognized that education and housing were relatively well guaranteed whereas citizen and participation was less secure. Child service providers were more negativ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child-friendly community, while parents were more negative about the institutional / cultural environment, such as participation rights. Based on these findings, I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physical environment should refer to the standards of child welfare officers, and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should refer to the parents' standards. Second,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children should be expanded in the community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U.S. and Korean medical security systems and study response measures in the social risk situation of the COVID-19 virus. The COVID-19 pandemic was a typical case of a 'disaster' that spread across the world across bord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aused serious social welfare losses by increasing the annual number of deaths by approximately 4% in 2020. Threats to health security, such as changes in social order, unpredictable endings, prolonged control of daily life, and deepening inequality, affected the economy, politics, and environment as a whole, and people had to experience anxiety and confusion due to mental and physical stress. Furthermore, developed countries failed to provide help to low-income countries in the face of global disasters. In this situation, the country's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o minimize harm and secure resilience, especially disaster response capacity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s inevitably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how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is a system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life, differs from the United States, a liberal health care country, and rais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French 'minima sociaux', focusing it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level appreciation. First, on the its structure domain, French 'minima sociaux' presents the plural system in which there is eight categorical benefits and one general benefit. Il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ntion to guarantee minimum income for the dead zone people out of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and also a historical product in different period, by different logic of benefits implementation. Second, comparing nine benefits based on the benefit determination rule, level of benefits for the poor without work ability is higher than one for the poor with work ability. Il represents one polarized perception toward for the poor according to have or not its work ability. Third, comparing level of 'minima sociaux' with relative poverty line, the level of the most 'minima sociaux' is placed under the poverty line. Nevertheless, it must not forget that 'minima sociaux' plays its role as the fundamental alternative for poverty alleviation, but not the only alternative. Fourth and finally, comparing with minimum income guarantee(SMIC in french), level of RMI benefit is estimated merely on the 50% of SMIC. We can consider that it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complex factors, as the limited role of the state towar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the RMI beneficiary and the intervention the logic of status instead of the logic of need, etc..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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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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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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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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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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