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who are th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characterized by instable contract,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Also,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not homeogenous but there are various groups of women among female non-regular workers including young part-time workers, high educational middle class contract professionals, particular contract workers such as home-schooling teachers. However, it would worth noting that over 40s, low-educational, low income, breadwinning women who are working in sales, service, and simple handy job are most likely to becom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ose women are the major group among non-regular female workers. The public assistance (in cash) for non-regular workers are necessarily needed for them at this point in South Korea.
The National Pension of Korea is a public social security system designed to alleviate social risks and poverty that has had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ing population. However,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publishes a nancial projection every ve year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s lowered the entitle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based on the projection results. The current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that arbitrarily reduces the entitlements might detract from the income security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for pensioners without accounting for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in the OECD countries. We first discuss methods for the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 terms of population, subscribers, and pensioner projections in order to estimate the pension reserve fund and the financial depletion year. We also conduct a sensitivity analysis for population variables, institutional variables, and economic variables based on pension reserves and the financial depletion year. We evaluate intergenerational fairness between the income hierarchy by conducting a money's worth analysis. Finally, we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by adjusting pension contributions and entitlements (income replacement rate). A new dependency ratio shows that a simpl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does not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without adapting a pay-as-you-go system.
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m; we analysed present state of senior healthcare in South Korea-looked into current laws and policies, and found problems. W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that drew from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ountry senior healthcare of those problems. For the result, we found the problem in relevant-law system of senior healthcare guarante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ways to qualitatively upgrade of medical standard that considered on elderly' features: the strengthened guarantee for healthcare, financial secure for long-term convalescence benefit, linking and functional reinforcement for elderly welfare and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the solution for overlapped laws about convalescence in long-term convalescence insurance and elderly welfare, a betterment of grading, and a home service consolidation. We need to secure right amou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udget,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improved level of senior severely emergency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The Law for Senior Medical Secure]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nior healthcare fe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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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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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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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examined the economic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supporting their family. They could not prepare for their later life because they are supporting their parents and children in their unstable employment. This study examined how to decrease the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data by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 showed that age, gender, education, unemployed, ownership of the house, number of employees, monthly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the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ers offered political suggestions for decreasing the levels of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Using data sets from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for the period 2003-2015, this study shows that wages of nonunion worke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ntage of unionized workers in the same geographic region.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a region's union density is associated with a 4.9 percent increase in the region's average wage of nonunion workers. It is also shown that this positive spillover effect is observed for various subgroups of nonunion workers, including women, youth, low-educated workers, small firm employees, and those employed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In contrast, the average wage of union workers is found to respond insignificantly to changes in a region's union density.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최근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가로등은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시설물로 철저한 감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되지만 누전 차단기에 의존하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성점 접지 방식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전용 변압기를 설치하여 침수 우려 시 중성점 접지를 개방하고 순간적인 접지스위칭을 실시함으로써 접지시스템과 비 접지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시스템운전을 보장하면서도 감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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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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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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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은퇴 후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은퇴 특성(은퇴시점, 은퇴자발성 여부) 변인이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종단자료이며, 2,857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 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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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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