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및 도서관서비스 운영 현황과 도서관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 제시된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은 1인 가구의 삶과 밀착된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치구 도서관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료 중심 도서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1인 가구의 특성과 분포에 따른 권역별 특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활동지원, 사회적 유대, 돌봄, 봉사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분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영미권 문화연구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안한 이 개념은 영미권에서 ‘문화생산과 수용의 중간 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기구와 행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 왔다. 우리는 그동안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매개자 관련 논의와 부르디외의 논의를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 개념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지평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산물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고 사회 내 다양한 문화들을 중개하는 문화매개자의 기능, 특히 비평가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비평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매개자 개념을 온라인 영역에까지 적용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문화매개자와 온라인 문화매개활동이 기존의 다른 문화매개자 집단들과 비교해볼 때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이론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정경을 문화매개자군의 다원화와 그에 따른 문화권력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세계화, 다원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래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학교육방안의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판이론으로부터 발달한 비판적 교육이론 및 비판적 수학교육이론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비판적 수학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도출하여 비판적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헌분석에 기초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모델을 비판적 수학교육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수학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기초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인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서관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도서관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안한다. 도서관전문가들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위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사서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도서관 정책제언을 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개별 도서관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도서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전문가들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학, 건축 순수미술, 영화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마치고 있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디자인 분야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보여지는 모습도 매우 광범위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포스트 모던한 상황과 다원화된 후기 산업사회, 데리다(J. Derrida)의 해체 이론과의 관계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기호와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시각 디자인 분야는 해체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해체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해체 철학이 타이포그래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수치지도 개발이 완결되고, 센서스트랙제도가 채택되고, 각종 연관자료들이 전산화되면 GIS의 갖가지 표현, 연산, 중첩기능을 통하여 지형, 인구, 주택을 비롯한 각종 경제, 사회자료들이 센서스트랙 내지는 블락그룹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주제도 혹은 주소 단위의 점묘도로 알아보기 쉽게 화면에 나타내어져 각종 도시현황분석에 신뢰성 있게 쓰일 수 있다. 둘째, 시설물의 입지결정은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설수를 피할 수 없는데, GIS는 수치지도를 포함한 도시의 각종 자료들을 그대로, 변형하여, 모델링시키며, 또한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들과 결합하여 화면상에 표현하며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GIS와 센서스를 비롯한 각종 도시정보들이 이와같이 결합되고 활용된다면 신속하고도 신뢰성 있는 도시현황분석과 시설물입지분석을 가능케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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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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