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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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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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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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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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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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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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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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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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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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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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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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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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노인수발경험은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민족 집단 간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한인 가족수발자의 노인수발 경험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경로모델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모델에서 문화적 가치는 수발부담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사회적 지지)을 통해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 거주하는 87명의 한인 가족수발자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하였다. 신체적 건강 변수로서 주관적 건강, 혈압, 콜티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문화적 가치가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공식적 사회적 지지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수발자의 수축기 혈압이 낮았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을 통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인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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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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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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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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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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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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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관리 요인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찾고, 협력관리요인이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론 검토를 통하여 공식 비공식 만남, 계약, 협력담당자 선정과 같은 협력관리내용은 기존의 조직요인이나 협력결과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협력관리 요인이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직간 협력관리의 정책수립이나 제도화가 조직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직간 협력관리의 기술, 노하우, 이론의 개발을 주장하며, 조직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리활동을 서비스 조직 및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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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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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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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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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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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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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방 데이터인 조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정부의 특정 정책(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상한제) 전후의 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변화를 조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규제 등의 외부적 충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생태계의 구성은 년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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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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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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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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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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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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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