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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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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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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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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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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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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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최근 이명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명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인 40세 이상 12,041명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95% CI). 결과: 40세 이상 중년인구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의 발생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p<.0001), 직업군에 따라서(p<.0001), 대사증후군이 있는 자(p<.0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p<.0001), 기초생활수급자(p<.0001), 배우자가 없는 자(p<.0001), 스트레스가 많을수록(p<.0001), 우울증이 높을수록(p=.0034) 이명이 발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대상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그룹에서 교차비가 높았으며(OR:1.784, 1.322-2.408) 소득이 하위계층인 그룹에서 교차비가 높았다(OR:1.591, 1.293-19.58).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40세 이상 중년인구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명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밝혀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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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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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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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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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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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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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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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996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농업인의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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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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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농가의 대처행동 수준 및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안정도와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 등 관련 변수가 이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지역 505개 농가 주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신분석 및 최소유의치(LSD)검증, 중회귀분석, 공분신구조(LISREL8)분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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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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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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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확충을 통해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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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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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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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사회$\cdot$경제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와 발전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흔한 대부분의 당뇨병은 제 2형 당뇨병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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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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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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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대중가요를 일제강점기, 해방 후~6·25전쟁 전까지, 6·25전쟁~1959년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대중가요 속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고의 시대별 대중가요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탐색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잘 담고 있고, 생활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별 대중가요를 통해 경제를 살펴볼 경우 자연스럽게 학문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세방화 전략(glocalization strategy)으로서의 가치 및 창의성의 증대, 경쟁력 강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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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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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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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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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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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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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