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경제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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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Assessment on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 Lee, Jong-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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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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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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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innitu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the Middle-Aged Population of South Korea (한국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이명의 관련성)

  • Park, Hyo eun;Song, Hye Young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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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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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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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최근 이명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명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인 40세 이상 12,041명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95% CI). 결과: 40세 이상 중년인구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의 발생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p<.0001), 직업군에 따라서(p<.0001), 대사증후군이 있는 자(p<.0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p<.0001), 기초생활수급자(p<.0001), 배우자가 없는 자(p<.0001), 스트레스가 많을수록(p<.0001), 우울증이 높을수록(p=.0034) 이명이 발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대상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그룹에서 교차비가 높았으며(OR:1.784, 1.322-2.408) 소득이 하위계층인 그룹에서 교차비가 높았다(OR:1.591, 1.293-19.58).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40세 이상 중년인구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이명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명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밝혀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Socio-economic value of Multi-purpose Dam by water supply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 Ryu, Mun-Hyun;Jang, Seok-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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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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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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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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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Reduction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Kim, Jumi;Lim, Sungmook;Lee, Jaehoon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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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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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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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e suggest several methods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loan. For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e derived benefits and costs. Employment, value added, and revenue increasing effects are considered as benefits. Costs are analyzed by each method. In case of exemption, the analysis is impossibl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irect and deferment/loan case have an effect of 563,469 jobs creation, added value of 26.82 trillion wons, and increase in tax revenues about 82.4 billion wons. In case of exemption, There are 105,368 jobs creation, 5.02 trillion wons of added value, and 15.4 billion wons of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for each case, there are costs 9.58 trillion won, 5.42 trillion won, 1.79 trillion won.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체행동

  • 노자경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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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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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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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농가의 대처행동 수준 및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안정도와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 등 관련 변수가 이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지역 505개 농가 주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신분석 및 최소유의치(LSD)검증, 중회귀분석, 공분신구조(LISREL8)분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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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Overcoming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in the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 증진 연구)

  • Young-Chul Kim;Pyung-Hwa Lee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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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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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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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which may be experienced in a super-aged society, and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suggests that the method of overcoming economic exclusion and improving human satisfaction requires a high interest in women in the subject, and the elderly, low-educated, It was found that it is urgent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low-income clas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women, the higher the age, the more shopping, and the smoothe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higher th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conomic exclusion 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more leisure activities visited relatives and relatives, and the more paid facilities used social networks, the lower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 measur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networks are required.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the social exclus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in which the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exclusion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lational network was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conclusion, economic exclusion and social network affec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mproved only when economic exclusion was overcome and social network was improved.

당뇨병의 유전적 원인

  • 남문석
    • The Monthl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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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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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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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의 사회$\cdot$경제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와 발전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흔한 대부분의 당뇨병은 제 2형 당뇨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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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Popular Songs per period (시대별 대중가요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함의)

  • Kim, Sang-kyu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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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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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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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explored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popular songs, of which the prevalence is divided by three perio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the country's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nd after the Korean war until the year of 1959. The economic exploration of popular songs per period in this paper has a high value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cause they contain not only the economic situation of Korea at the time, but also life affinity and convergence. Moreo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glocalization strategy, the increment of creativit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Divorce Rate in Korea: An Analysis of Time-series Data, 1970-2002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 Cheong Keyw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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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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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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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Public Library Book Circulation: A Community-level Study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박탈이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

  • Lee, Jongwook;Kang, Woojin;Lee, My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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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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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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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deprivations (SED) on public libraries' book circ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design draws upon the theory of local information landscapes,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behavior. Using four-year (2015-2018) open government and public library circulation data, we constructed a socioeconomic deprivation index by adjusting a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dex and generated other variables. Multi-level robust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D and public library circulation. In addition, we tes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library collection size and the number of libraries per unit area, respectively, on library circ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library circulation rate. Also, we found that the size of the library collection negatively moderates the effects of SED in areas with a large number of books, and the number of libraries per unit area was positvely related to the library book circulation, not moderating the effects of 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libraries and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designing strategic plans for public libr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