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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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시장(米穀市場) 구조변화(構造變化)와 가격지지정책(價格支持政策) (The Rice Price Support Program in the midst of Structural Change)

  • 김지홍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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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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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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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1990년대에 들어 한국(韓國)의 미곡시장(米穀市場)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쌍무협정을 통해 대외개방(對外開放)과 생산보조금(生産補助金)의 감축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對內的)으로도 쌀소비의 감소(減少)로 1989년부터는 정부수매가격(政府收買價格)이 도매가격(都賣價格)을 상회하는 구조적(構造的)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역전현상(價格逆轉現象)은 민간상인(民間商人)의 재고기능(在庫機能), 계절적(季節的) 가격안정기능(價格安定機能), 유통기능(流通機能)을 위축시키며, 정부재정(政府財政)에 주는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곡시장(米穀市場)의 가격구조(價格構造) 및 유통과정(流通過程)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가지지정책(米價支持政策)을 통환 증산(增産)보다는 농촌생활기반조성(農村生活基盤造成) 및 농업구조조정(農業構造調整)으로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정책(農業政策)에 대한 불신, 농업기반(農業基盤)의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政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인 구조개선(構造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韓國) 미곡시장(米穀市場) 현황(現況) 대한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 및 마찰(摩擦)을 최소화(最小化)하며 대내외(對內外)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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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기둥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료비선형 상사법칙 (Similitude Law on Material Non-linearity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RC Columns)

  • 이도근;조재열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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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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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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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진에 의한 사회기반 구조물의 손상은 대형참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지진하중 하에서 구조물의 거동은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의 거동에 지배되므로 기둥에 대한 해석 및 실험을 통한 내진성능평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내진성능평가 실험의 일환으로 준정적실험, 유사동적실험, 진동대실험 등이 대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수행 시 시험체의 크기, 실험장비 성능의 한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원형 구조물을 대신하여 축소모형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모형실험을 위해서는 적절한 상사법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사법칙은 탄성범위 내에서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하중하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예측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마이크로콘크리트를 사용한 축소모형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재료특성에 있어서 원형재료와 축소모형재료 사이에 왜곡이 발생하여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료의 왜곡과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사법칙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에서 씹기 불편감과 우울증의 연관성: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 (Association of depression with chewing problems in Koreans :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 양찬모;백주원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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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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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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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본 연구는 일반 인구의 대표 표본에서 우울증의 발현과 심각도, 씹기 불편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전국 대표 표본(n = 8150)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씹기 불편감은 해당 문제에 관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우울증은 PHQ-9 설문 조사에서 총 점수가 10점 이상인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인구 통계, 사회적 경제적 특성 및 동반 질환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인의 경우 씹기 불편감이 없는 사람(10.2%)보다 씹기 불편감이 있는 사람(17.2%)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우울증의 존재는 CP와 유의하게 관련 있었다(adjusted odd ratio [aOR]: 1.90, P < 0.001). 씹기 불편감의 위험은 우울증의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중증 우울증(OR: 2.62, P < 0.001), 중등도 우울증(OR: 2.19, P < 0.001). 결론: 중증 우울증을 보이는 개인에서 우울증의 공존여부가 씹기 불편감과 상당히 연관되었다. 씹기 불편감 환자 치료에 있어 우울증의 선별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야외휴양(野外休養)을 위한 산림풍치(山林風致)의 영향인자(影響因子) 구명(究明) (Identification of Influencing Factors of Forest Scenic Beauty for Outdoor Recreation)

  • 송형섭;김성일;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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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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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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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산림(山林) 휴양지(休養地)의 풍치(風致) 조성(造成) 및 관리(管理)에 기본이 되는 산림(山林) 시업(施業)에 따른 산림환경의 풍치(風致) 영향(影響) 인자(因子)를 구명하였다. 평가 대상 임분은 62매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였으며 피험자(被驗者)는 신뢰성 검정을 통한 충남대학교 10개 학과 2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점(評點) 자료(資料)의 분석(分析)은 Brown & Daniel(1990)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分析) 결과(結果) 시각(視覺) 선호도(選好度)는 전공별(專攻別), 성별(性別), 유년기(幼年期) 성장지(成長地), 산행(山行) 빈도(頻度)의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피험자(被驗者)의 평점(評點) 값과 산림(山林) 경관(景觀)의 산림(山林) 속성(屬性) 인자(因子)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산림(山林) 경관(景觀)의 시각(視覺) 선호도(選好度)에 영향하는 산림(山林) 속성(屬性) 인자(因子)중 나지(裸地) 면적(面積), 폐잔재(廢殘材) 면적(面積)의 인자(因子)는 산림(山林) 경관(景觀)의 시각(視覺) 선호도(選好度)에 부(負)(-)의 관계가 있었으며 흉고(胸高) 직경(直徑), ha당(當) 임목(林木) 본수(本數), 하늘 면적(面積), 산림(山林) 내(內)의 소로(小路)의 존재(存在)의 인자(因子)는 정(正)(+)의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個) 인자(因子)가 산림(山林) 경관(景觀)의 시각(視覺) 선호도(選好度) 변량(變量)의 74% 정도(程度)를 설명(說明)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산림(山林) 경관(景觀)의 산림(山林) 속성(屬性) 인자(因子)는 산림(山林) 근경(近景)의 시각(視覺) 선호도(選好度)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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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의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 카우프만 캠퍼스 사업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Direction to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 : Insight from the Kauffman Campus Initiative)

  • 최종인;김기영;송충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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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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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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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창업 또는 기업정신이란 기업가가 되는 활동을 말하며,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 혁신을 경제적 재화로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형태로는 창업이 있으며, 최근 이 개념이 사회적, 정치적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6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초기단계인 창업교육센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미국의 카우프만센터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필요한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센터의 경영구조,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 구성원들이 창업교육을 인식하고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창업교육센터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창업교육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폭넓게 해야 하며, 다양한 교재와 과목들을 개발해야 하고, 가르칠 코치진의 양성, 지속적인 센터 리더십 확보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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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사적 제314호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내 폐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seum Renovation in the Preserved Area of Cultural Properties for Sightseeing Resources)

  • 정영환;유보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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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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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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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 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ㆍ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ㆍ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ㆍ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세스를 모색한다. 즉, 이용자의 관찰을 통해 공간 행태의 본질과 행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디자인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발전된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행위와 심리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의 공공공간 디자인과는 달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하게 될 것이다이다.e design stresses and actual stresses are estimated.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원형이자 조형기호로 상징적 체계와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적 구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자료화ㆍ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은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양식과 모티브의 발굴ㆍ정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승부하는 작금의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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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서비스 환경에서 3GPP LTE-Advanced 도입과 와이브로(WiBro) 활성화 요인분석 (An Analysis of 3GPP LTE-Advanced Service Introduction and WiBro Active Factors in the Next-generation Telecommunications Service Environment)

  • 이용석;조상섭;강신원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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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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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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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와이브로(WiBro) 가입과 3GPP LTE-Advanced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환경에서 통신서비스선택행위결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수도권 이동통신가입자 500명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택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미래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유망한 두 종류 선택상황에서 와이브로 선택과 3GPP LTE-Advanced 선택행위는 서로 높은 보완적 연관성을 보였다. 둘째, 이변량 프라빗 모형추정 결과 연령, 지출액 그리고 소득변수는 와이브로와 3GPP LTE-Advanced 선택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사용연수 그리고 이동통신제공 통신사에 관련된 변수는 두 통신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 분석 결과는 단일 프라빗 및 이변량 프라빗추정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변량 프라빗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두 통신 서비스 가입전망을 실시한 결과, 와이브로 선택전망이 28.6% 그리고 3GPP LTE-Advanced 가입전망이 25.3%로 나타났다. 또한 두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할 확률은 19.3%로 나타났다. 따라서 와이브로 선택확률이 3GPP LTE-Advanced 선택확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미래 통신서비스 선택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요인 즉 소득 및 통신비 지출정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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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만성질환 유병,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수준 - 여성육체근로자를 중심으로 -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Status of Health Behaviors and Medical Service Utilization - Focused on Female Blue-Collar Workers -)

  • 김상아;송인한;왕정희;김윤경;박웅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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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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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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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37,108명을 대상으로 노동형태와 성별에 따른 이중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성육체근로자의 건강수준과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고, 특히 여성 육체근로자의 만성질환 유병률, 미치료율, 건강행태가 남성보다 좋지 않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률과 미치료율, 건강행태의 육체근로 여부별 차이는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외래방문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육체근로자의 외래진료비가 여성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 육체근로자의 건강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강불평등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건강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육체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외에도 여성 육체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동형태별, 성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연령이외에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자료수의 한계로 만성질환의 의료이용과 일부 행태만을 분석하고 있고, 연구 자료의 수집연도가 오래되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대학생들의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주거입지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례와의 비교분석 -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s for the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Location Factors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US University Students -)

  • 박원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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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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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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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 입지요인이 응답자의 기업형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사례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 국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미국의 경우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차기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에 거주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회생활의 첫 주택으로 기업형 임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보편적인 선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이 주택 선택시 선호하는 입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국 대학생 모두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경제적 요인, 주변 환경, 주택의 물리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입지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주택여건", "시설 및 관리", "근린", "평판 및 정책", "접근성" 등 5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로,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입지요인이 응답자의 특성 및 임대 아파트 주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대학생들의 임대 아파트 거주의사에는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기업형 임대 아파트가 아직까지 주택시장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지만, "시설 및 관리" 요인과 "평판 및 정책" 요인이 확충될 경우, 청년층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주거대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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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ong-term Repair Plan for Maintenance of Apartment Housing)

  • 한범진;김태희;김선국;한충희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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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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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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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내에서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물리${\cdot}$사회적 성능을 유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도 및 표준적 유지관리 기법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택의 수명을 증진함으로써 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 측면에 있어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행위주체인 주택 관리자들뿐 아니라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성 의식이 불충분한 현실이다. 장기수선계획의 미수립은 특별수선충당금의 비합리적인 적립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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