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nd related factors for Korean Elderly. Methods: Data from the survey for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2010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weighted propor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health status induced by socioeconomic status between men and women, but not among age groups. Socioeconomic status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among male and female elders. Being unschooled and low net family asset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pendenc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Only low net family asset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Family support provides a slight decrease to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especially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to reduce health inequalities should target elderly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and with poor family support, using a gender-specific approach.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생활이 과학화됨에 따라 생활양식이 향상되고 인간의 사회적접촉이 많아지고 그 접촉방법과 형태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생활에서 의복의 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성의 요구도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생산면에서도 시간적인 절약과 경제적면으로 제작의 공업화로 인한 기성복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점으로 보아 의생활에서 혁신과 경제성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성화의 문제와 소비문제라고 생각된다.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구조물의 기술적인 측면 즉,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등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 경제적인 측면 즉,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애주기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LCC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구온난화 등의 피해가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 부하를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LCA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서 LCC 및 LCA의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 LCC 및 LCA 결과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법을 제안한다. 국내의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철도시설물의 규모가 커서 유지관리 행위에 따른 경제적 및 환경적 파급효과가 큼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한국 농업이 당면한 가장 힘든 장애물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재다. 농업정책과 농업보조는 선심성의 시혜가 아니다.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사회계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은 미비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측정 또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 방식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식 사회계층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과 주요 사용 지표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심리학에서 발표된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현재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논문 총 23편 중 65.2%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용된 지표는 학력, 소득, 직업순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용된 연구는 7편으로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계층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총 7가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계층'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유의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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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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