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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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측정을 위한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iv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to measure urban vitality - Focusing on mobile big data -)

  • 카마타 요코;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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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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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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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지방 도시들은 사회적 인구 유입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인구 유도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활력도 분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광역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시공간 분포특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동을 인구증감의 변화 양상으로 유형화한 후, 도시쇠퇴 및 활력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별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분포특성 분석결과,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밀도 분포패턴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원도심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생활인구 밀도가 높은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민등록인구는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생활인구는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인구 감소 군집에 인접해서 인구증감의 지역 간 격자가 큰 군집이 나타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 생활인구가 확산하는 전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형화 결과,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통근·통학 또는 방문으로 인한 활발한 인구 유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사업체 수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경제적 성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부산의 약 47% 행정동은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도시활동의 한계거리 증가와 이동량의 증가로 지역간 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표로서의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셜 감성과 암호화폐 가격 간의 관계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경제적 분석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ntiments and Cryptocurrency Price: An Econometric Analysis with Big Data)

  • 유상이;현지연;이상용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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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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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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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7년 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그간 수익성이 있는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심리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한국의 열기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 차익 실현 기대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현상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트위터와 비트코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사람들의 소셜 감성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181일간 트위터상에 노출된 비트코인 관련 게시물과 빗썸/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는 감성 분석을 통해 중립어 및 긍·부정어로 정제해주었고, 정제된 중립어, 긍정어, 부정어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를 살펴본 후에는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긍정어는 비트코인 가격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부정어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감성과 비트코인 가격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소셜감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셜감성의 변화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허혈 손상에 있어서 Polyamine 대사의 변동이 해마신경세포의 지연성괴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Changes of Polyamine Metabolism and Delayed Neuronal Degeneration of Hippocampus after Transient Cerebral Ischemia in Mongolian Gerbils)

  • 신경호;신화정;이영재;김형건;최상현;천연숙;전보권
    • 대한약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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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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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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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웅성 모래쥐의 양경동맥을 7분간 폐쇄하여(OBC7) 뇌의 허혈을 유발하여, 해마의 microdialysate내 polyamine 함량과 조직내 polyamine 생합성효소(ornithine decarboxylase: ODC와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SAM-DC)의 활성도를 분석하고, 해마의 cresyl violet(CV) 염색과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GFAP) 면역염색소견들을 관찰하여, 허혈성 해마의 신경손상과 polyamine대사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1) OBC부하 후, 해마의 dialysate내 polyamine 변동에서, putrescine(PT)은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spermidine과 spermine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해마조직내 ODC활성의 현저한 상승과 SAM-DC활성도의 유의한 저학 동반되었다. 2) Difluoromethylornithine(DFMO)는 OBC에 의한 PT증가와 ODC활성도 상승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 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MGBG)는 각각 다소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OBC부하 7일후에 관찰한 조직소견에서, 해마의 CA1 부위의 유의한 신경손상이 유도되었으나 CA3와 dentate gyrus 부위에는 미약한 손상만 보였으며, GFAP 양성반응도 CA1 부위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같은 소견들은 DFMO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MGBG에 의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상의 성적들은 해마 polyamine의 과도한 허혈성 증가가 허혈성 신경손상에 관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polyamine대사의 과도한 억제도 허혈성 신경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허혈성뇌손상에 대한 MGBG의 보호작용은 polyamine 대사보다는 다른 작용에 매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많았고 습진과 소양증이 각각 19.5%였다. 30대 환자군에서는 습진이 30.3%였고 소양증이 19.1%였다. 40대에서는 소양증이 28.8%였고 지루성 피부염이 16.0%였다. 50대에서는 습진이 26.7%였고 6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습진이 50.0%, 바이러스 질환과 소양증이 각각 15.0%였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74.995^{**}$, p = .001, df : 40). 결론 :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연령충의 대상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원인은 여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 피부질환이 다른 양상을 보임을 고려할 때 노인층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사회-경제학적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한방 치료 영역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주식 및 후식의 선호도에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신생활 교정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은 대조군에 비해 발아에 의하여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되었지만, MCF-7와 Caco-2에 대한 항암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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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에서 당화혈색소와 관련된 우울, 불안, 감정표현불능, 스트레스반응 - 예비적 연구 - (Relationship between Glycated Hemoglobin and Depression, Anxiety, Alexithymia, Stress Response in Diabetic Patients - A Preliminary Study -)

  • 정종현;고승현;홍승철;한진희;이성필;안유배;송기호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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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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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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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서론: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신생활이 서구화되고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만성질환 및 성인병 등의 박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및 유병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만성질환 중 주요사망 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뇨병은 고혈당 자체보다는 여러 장기에 복합적으로 침범하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 엄격한 혈당의 조절과 함께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당뇨병 환자의 과거 3개월간의 혈당조절의 지표로 알려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당뇨조절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당화혈색소가 7%이하인군을 혈당조절 양호군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문항, Beck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aylor의 Tronto Alexithymia Scale (TAS), 고경봉의 스트레스반응척도(SRI)를 사용하여,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1) 대상군 55명의 평균나이는 $49.9{\pm}9.9$세(연령분포 : $24{\sim}67$세)였으며, 이 중 남자가 49.1%(27명), 여자가 50.9% (28명)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47.6{\pm}62.6$개월,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5.3{\pm}4.2$로 측정되었다. 총 55명중에서 혈당조절 양호군은 10명(평균나이 $47.2{\pm}12.3$세, 남자 60%, 여자 40%)이었고, 혈당조절 불량군은 45명 (평균나이 $50.5{\pm}9.4$세, 남자 46.7%, 여자 53.3%)이었다. 2) 두 군간에서 나이, 성별, 신체질량지수 등의 인구학적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당뇨병 유병기간에서 혈당조절 양호군이 $12.2{\pm}55.4$개월, 혈당조절 불량군이 $55.4{\pm}66.6$개월로 혈당조절 양호군이 유의하게 짧은 유병기간을 보이고 있었다(p=0.000). 3)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의 상태불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38.7{\pm}3.8$점, $43.7{\pm}6.7$점이었고, 특성불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36.9{\pm}5.7$점, $41.5{\pm}6.4$점으로 두군 모두에서 상태불안(p=0.029)과 특성불안(p=0.043)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우울증상척도, 감정표현불능척도,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는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당뇨조절에 문제가 있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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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만족도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주식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Stock Invest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ock Message Framing)

  • 김혜영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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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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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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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은 고객 투자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경제학, 재무학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소비자행동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판단 및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단이나 선택에 관한 구성(decision frame)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식투자 관련 메시지프레이밍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주식투자 메시지프레이밍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위험관리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선택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식투자 메시지프레이밍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프레이밍 효과가 주식 투자 만족도 형성 원인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5월 1일 부터 5월 26일 까지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494명을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투자 행동 요인 중, 주식 이해력과 주식에 대한 주변 추천, 주식 위험 정도는 주식 투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 투자 행동 요인 중, 주식 이해력, 주식 브랜드, 주식에 대한 주변 추천, 과거 성과, 주식 위험 정도는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행동과 주식 투자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메시지프레이밍은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행동 요인과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건강진단 수진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Examinees of Health Screening Center towards Health Examination)

  • 배성욱;이경수;강복수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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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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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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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종합건강진단 수진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예방진료 행위에 대한 이용형태를 분석하고자 1995년 3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468명 중 40-49세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68.6%이었다.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층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현재 종합건강진단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가 자발적 동기보다는 기업체의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137명 중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해 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제일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5.7%가 종합건강진단이 질병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2.5%는 종합건강진단이 유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정건강진단 간격을 묻는 물음에서는 1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검진 추가항목으로는 뇌검사, 신경계통 검사, 위내시경검사, 각종 암검사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유지를 위한 실천여부와 수진 횟수와의 관계 및 적정 건강진단 간격과 수진횟수와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종합건강진단 수가에 대한 의견과 적절 비용을 묻는 물음에서는 현재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61.8%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한 비용으로는 1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시 의사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건강관리 내용에 대한 문의나 가족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요망사항으로는 예약기간의 단축, 검진비용의 인하 및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종합건강진단을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예방진료기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진단 항목의 개발과 수진자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 교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검사 결과의 판정이나 일회성 건강진단의 수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전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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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이 알코올중독자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related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s of alcoholic patients)

  • 김안나;임현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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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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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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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의 특성을 알아보고, 영양교육이 이들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37명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이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영양교육은 80분짜리 5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정상 체위를 지녔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음주 빈도가 높고, 음주량이 많으며, 소주를 선호하는 음주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저 학력, 중 하류층 직업, 독거 비율이 높은 가족형태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편이었고, 자신의 건상상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경향이었으며, 간 질환을 비롯한 질병 보유율이 높아, 삶의 질이 취약한 편이었다. 영양교육 실시 전 이들의 영양지식은 1점 만점에 0.5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식습관은 3점 만점에 1.70점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었다. 영양섭취상태도 에너지와 식이섬유를 비롯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8종의 비타민 중에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엽산이 영양섭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6종의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과 칼륨은 영양섭취기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나트륨 섭취는 과다한 문제점을 보였다. 그러나 영양교육을 받은 후 본 연구대상자의 영양지식이 0.81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식습관은 2.13점으로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으며, 영양섭취상태도 다음과 같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 즉 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E를 제외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_6$,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 및 니아신, 칼슘, 인, 칼륨, 철분, 아연 모두 섭취가 증가했다. 반면에 나트륨 섭취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목표섭취량의 256%에 달하였지만, 감소했으며, 이러한 결과 Na/K 섭취 비율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비록 연구대상자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G병원에 입원 중인 소수의 성인남자 환자였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의 경우 영양지식 정도가 낮고, 식습관이 좋지 않으며,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편이지만 이들에게 비교적 단기간의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전문병원 등 알코올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현장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양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헤르만 F. 폰 퓌클러-무스카우(Hermann Fürst von Pückler-Muskau)의 풍경식 정원론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rmann Fürst Pücker-Muskau's landscape gardening theory focused on its development process and meanings)

  • 조경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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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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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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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헤르만 F. 퓌클러-무스카우는 1834년 '풍경식 정원의 예시'라는 정원이론서를 출간하고, 무스카우와 브라니츠 정원을 조성한 독일 정원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무스카우 공국의 통치자였으며 작가이자 정원사로서 다면적 활동을 하였다. 그가 영향력을 끼친 독일의 풍경식 정원은 이성으로부터의 해방,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것은 이상화된 자연을 표상하는 정원의 문화적 의미에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퓌클러-무스카우의 풍경식 정원관의 형성과정을 생애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퓌클러의 풍경식 정원론의 내용과 고유한 설계방식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함축하고 있는 혁신성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고찰한다. 퓌클러가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정원론을 구축하게 된 것은 여러 나라의 경관과 정원 기행에서 비롯하였다. 계몽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퓌클러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개인적 경험 간의 상호관계는 그의 정원론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첫째,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실제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와 문학적 정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원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18세기 후반의 표현을 중시하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퓌클러의 정원 설계에서는 그의 내면적 성향과 개인 경험이 드러난다. 넷째, 퓌클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자한 것은 진보적 사상을 지닌 귀족으로서 모순적 성격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퓌클러 풍경식 정원론의 가치는 인문학적 정원의 전통과 사회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실용적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이상적 공동체와 윤리적인 건강성을 지향하는 경관론이면서,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개념과 의미를 확장하고, 실용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오늘날 현대 조경이론과 실천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며 지향점이기도 하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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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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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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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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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A Study on the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 change of paradigm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direction)

  • 장만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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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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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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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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