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공기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계획에 따른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정에 필요한 사전작업들을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공기지연의 사전예방 등의 효과적인 공사진행을 위해서 아파트공사중 토목공사의 공종별로 필요한 사전작업을 일정별로 구분하여 확인, 검사, 승인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실무자들의 체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표의 작업일정을 토대로 작업담당자별로 사전작업관리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기후 온난화로 가축에서 질병을 전파시키는 모기가 5월부터 나타나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예방접종 등 사전방역대책이 필요하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는 2010년 전북, 전남 및 경남지방에서 한우와 젖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증 증상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 유행열, 아까바네병, 아이노바이러스 감염증, 츄잔병과 이바라기병 등이 있고, 돼지에서 발생하는 일본뇌염이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최근 과학 IT 패러다임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재난환경으로 인해 인력에만 의존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다양한 재난전조(前兆)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재난관련 언론보도, 민원, 제보, 소셜 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재난관련 정형 데이터(DB)를 융합 분석하여 재난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제안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내수침수 피해 위험 예방을 위해 제안한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적용하여 피해발생 위험요소 및 전조, 긴급 이슈 등을 감지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전조를 감지하고 사전 침수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복구비용 절감, 저감능력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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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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