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IT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보안제품 특징과 성격에 맞는 평가라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개발 및 운영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정보기술보안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정보기술보안 제품 사전 검증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07년 11월부터 전사 안전시스템 선진화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안전시스템 선진화의 초석이 되는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인 KOSHA 18001과 공정안전관리(PSM)을 기본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DEMS), 행동교정프로그램인 ASA 제안안제도뿐 아니라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신 작업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평가와 키락킹(Key-Locking)으로 인적실수나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시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및 재난사로에 대비하고 있다.
Nanomaterials, which have the issues related to toxicity,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uman health, have been focused on significance of their safety management. Regarding their higher applicability for multiple sectors from chemicals to consumer produ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international policy cases categorized by regulatory intensities, applicable sectors, and substance types for establishing of convinc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n nanomaterials. For minimizing the nanomaterials' risk potential, developing the system that underlines a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needed. Regulatory system on nanomaterials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tatus quo and be a proactive approach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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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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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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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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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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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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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th of marine traffic volume and construction of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port development and marine wind farm etc. To reduce this kinds of ris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nacted a new law called MSA(Maritime Safety Audit) as a comprehensive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cheme in order to ensure safety improvements from the early planning stage to post managing of the development which affect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MSA as a tool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is a formal safety assessment in the existing or future ship's fairway by an independent audit team. It examines the potential hazards of maritime traffic safety, if necessary, and i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safety measur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mplementation problems of MSA about the 2 years, to def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SA by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MSA limits. MSA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and scoping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objectivity. It will be required the measures concerning policies directions as a tool for planning process for project owner. It will lead to right understanding concerning audit scheme and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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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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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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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fety of construction engineers during construction work. To prevent a collapse accident of a facility after completion by preventing a collapse accident of gravel, an earthwork, a river structure or the like. In order to prevent collaps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ability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work.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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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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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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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Yoo, Mi-Na;Jang, Ki-Jung;Hwang, Jung-Hoon;Park, Yong-Ha;Ro, Tae Ho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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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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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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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dustrial insect is defined as the insect utilized in industries that creates added value. Most of the industrial insects used in Korea are exotic species that are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mean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market for industrial insects, the system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is not being adequately conducted. Although Korea carries out a risk assessment for the species designated as disease and insect pest by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ar too littl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overall ecosystem, as the control system is covered in the Plant Quarantine Law.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the Korean risk assessment system and looked at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essential for stakeholders to reach an agreement to set up fundamental directions for the system. Unless the integration system of taxonomical and ecological information is prepared, the ecological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ervative to protect ecosystems and should also follo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also requires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risk assessment and screening is urgent. Several solutions such as setting up clear objectives in both assessment and screening stages, target species, steering organization and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systems from were proposed as practical institutional strategies. Among many foreign countries the assessment system from Ireland equally considers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al, ecological safety and management aspects, It is also based on precautionary principle to fulfil its original purpose. It was suggested that the Ireland system would be the best reference that can be modified and applied into the Korean system by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insects.
Recently, the degree of navigating vessel's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by growing of vessel's volume and increasing of marine facilities, marine bridges and port development etc. As a resul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eneralized formal Maritime Safety Audit as a comprehensive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nsure safety improvements from the planing to maintaining of the development which influence to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A MSA is a formal safety performance examination of an existing or future fairway by an audit team. It qualitatively estimates and reports on potential risk of Maritime traffic safety and identifies the measure for improving in safety of human life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This paper introduced the outline of MSA policy as the guideline for making audit reports is on its developing which is mainly processed by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 KST in cooperation with KMU, MMU and 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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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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