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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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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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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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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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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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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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d the statu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alien invasive Red-eared slider (Trachemys scripta elegans) turtle on Jeju Island. We found thirty-two Red-eared slider habitats including twenty-five ponds, five agricultural reservoirs, a puddle and a stream. Among those, thirteen sites are newly determined habitats of the turtle. The remaining nineteen are previously reported. However, we could not find any turtles at nine sites, which were documented as turtle habitats in earlier reports. A total of one hundred thirty-three turtles were observed. Among them, we determined that thirty-nine were juvenile turtles, found in nineteen different habitats, indicating estimating that Red-eared sliders produced their progeny in the wild of this island. Because of geographical isolation by the ocean, no freshwater turtle had been found until $19^{th}$ Century. Therefore, the increased number of finding sites and Red-eared slider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human release of their pets or for other purposes, and natural propagation in the wild on Jeju Island. Our findings will be useful for management planning to deal with this invasive species, and implementation of a conservation program for native wildlife on Jeju Islan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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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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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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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유량자료는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문관측 자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량자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수문자료로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수기 부자측정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량자료는 측정 여건, 방법, 기기 등의 한계로 인해 그 정확도가 더욱 낮다.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은 일정거리를 유하하는 부자의 유하시간을 측정하여 평균유속을 구하고, 사전에 측량된 횡단면으로부터 유하한 개별 부자의 해당 단면적을 구하여 부분 단면적을 구한다. 구해진 개별 부자의 평균유속과 부분 단면적을 곱하여 부분유량을 산출한 후, 각 부분유량을 합하여 전체 유량을 계산한다. 이와같은 부자법은 유속-면적법이 가지고 있는 흐름 단면적 계산, 평균유속 계산의 불확실도 이외에 유하경로에 의한 불확실도, 부자 유하 시간의 불확실도, 유속 보정 계수의 불확실도 등을 포함한다. 기존 홍수 유량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부자법은 육안에 의해 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상의 횡단선을 통과할 때 육안으로 관측하여 유하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측정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에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며, 홍수시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야간에 측정하는 경우에는 부자의 식별이 곤란하고 측정 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측정에 큰 애로가 있다. GPS를 이용한 전자부자는 자동으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홍수유량 측정에 사용하던 부자에 전자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PS와 RF를 기존 봉부자에 추가하여 봉부자의 유속과 봉부자의 괘적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부자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전자부자는 기존 육안에 의한 방식보다 자동으로 정확한 유속 측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봉부자 사용이 가능하여 측정시간 절감이 가능하고, 비가 내리거나 야간에도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부자는 3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총 15개의 부자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전자부자 시험결과 50m, 100m 구간 유속을 검증한 결과 50m의 경우 최대 평균 5.97%, 평균 2.38%의 상대오차를 나타냈으며, 100m의 경우 최대 5.43%, 평균 1.9%의 상대오차를 나타냈다. 자연하천 유량측정 결과 댐 방류량 대비 기존방법의 경우 약 8.2%의 상대오차를 지니고 있었으며, 전자부자의 경우 약 2.8% 상대오차를 지니고 있어, 기존 부자법에 비해 전자부자법이 5.4%의 상대오차 개선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은 오차의 범위는 실제 하천에서 전자부자를 이용하여 유속측정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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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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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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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dustry development caused numerical and quantitative increase of noxious chemical substances that contain risk assessment in water resources. For use of efficient water resources a pre-treatment of contaminant source which is flowed in water resources is recognized in essential process. Therefore, the discharged water quality from discharged company began to control contaminant by total amount of pollutant in domestic. However, to estimate closely chemical substances it is not proved up to now, monitoring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achieved a monitoring of micro noxious chemical substance by fiber and chemistry industrial wastewater inflow to examine risk assessment of the water system of Nakdong river. Chloroform was measured highest amo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that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of influent and effluent are detected from 7 companies of study area. The other side, because measured value of detected chloroform is indefinite detection level in the same company, it is difficulty in management of water quality. However it may not be much effects of the water system of Nakdong river because these company's effluent is high treatment efficiency of chloroform (more than 88%) in sewage treatment plant. On the other hand, in the investigated results for the European Union specified priority substance that is detected to relationship influent and effluent from fiber/chemistry associated industries, these substances were not detected and domestic data was hardly referred. Therefore, data construction of continuous monitoring about this water quality may have to be achieved certainly to utilize as country polic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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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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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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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management of Combined Sewer Overflows(CSOs) and Separated Sewer Overflows(SSOs) discharge directly to the effluent system in an untreated state, which occurs when the facility capacity is exceeded due to heavy rai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as the heavy rain becomes a regular phenomenon. Despi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ltration technology, targeting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CSOs are rarely applied.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ptimize the process to apply CSOs in a pilot-scale horizontal flow filtration system with a rope-type synthetic fibe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wo steps: a preliminary study using artificial samples and a field study using sewage. In the preliminary study using an artificial sample, head loss of the filter media itself was analyzed to be approximately 1.1cm, and the head loss w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0.1cm as the linear velocity was increased by 10m/hr. In addition, the SS removal efficiency was stable at 81.4%, the filtration duration was maintained for more than 6 hours, and the average recovery rate of 98% was obtained by air backwashing only. In the on-site evaluation using sewage, the filtration duration was approximately 2 hours and the average removal efficiency of 83.9% was obtained when belt screen (over 450 mesh) was applied as a pre-treatment process to prevent the premature clogging of filter media. To apply the filtration process to CSOs and SSOs, it was concluded that the combination with the pre-treatment process was important to reinforce the hydraulic dimension for the stable maintain of operation period, rather than efficiency. Compared to the dry season, the quality of incoming sewage was lower in the rainy season, which was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ainage area with higher sanitary sewerag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influent quality of the wet season and dry season was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