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적 자의식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여 게임중독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남자 청소년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공격성 및 사적 자의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적 자의식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게임중독은 사적 자의식의 두 하위 요인 중 자신에 대한 숙고 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내적 상태에 대한 인식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사적 자의식의 두 하위요인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내적 상태에 대한 인식 요인은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고,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자신에 대한 숙고 요인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사적 자의식, 특히 자신에 대한 숙고는 게임중독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보완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시장 개방과 더불어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중국의 전환 경제(transitional economies)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업 행위의 근본적인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은 기존 관행(existing practice)을 토대로 한 사적 네트워크(interpersonal networks)인' 시'(guanx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산 조직 및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사적 관계인 시가 중국 기업의 사업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시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업 간 관계에서 시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채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기업 간 연계 및 기업 행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은' 시후'라는' 시 중개인'(guanxi communicator)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함으로서 선천적 시보다 후천적 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화(informalization of personal networks)를 통해 기업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외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는 불안정한 법 제도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시 구축의 의미는 사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구축되어 거래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불확실성 감소, 정보비용 감소, 상황에 따른 리스크 감소, 경쟁위협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부부들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를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6쌍의 노인부부들과 개별적으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ddot{u}}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에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곡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진행곡선'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행곡선'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doing gender'가 생애사에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생애사와 '젠더관계'에 주목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2,608개의 기업-년도 표본을 이용하여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경영자 지분율은 주식보유분과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채는 공적부채와 사적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 지분율과 차별적인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과 사적 부채의 차입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 차입 부채와 경영자 지분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추가적인 부채를 조달할 때,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와 비금융기관부채로 구분하여 경영자가 특정 형태의 부채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금융기관부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경영자 소유구조를 측정함에 있어 주식 지분율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도 고려하였다. 둘째, 경영자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사적 부채 차입이 증가하며, 특히 금융기관 부채가 선호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소유구조와 부채 구조(debt mix)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 조달원천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자 소유구조와 부채선택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건청궁 시등으로부터 114년, 한성정기회사 설립으로부터 103년이 되는 해이다. 모두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이런 때에 통합체제였던 전력사업이 다시 분할 민등화되는 전력사적 대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력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 그리고 전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용돌이쳐 왔다. 사회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겪어야만 했던 발자취이다. 한성전기 설립 이후 일정말기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정치적, 전FIR적 개편을 강행한 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발전적 해체 및 재정비가 이루어진 전력사적 대 전환점은 세 번 정도 있었다. (1) 초기의 창업과 사업의 난립, (2) 발송전설비의 계획적 배치와 배전권역의 대통합, (3) 통합 한전의 발족 등이 그것이다. 대전환의 도래는 약 35년에서 40년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변환주기처럼 순환론적 메커니즘에 의한 변환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전력사적 변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몇 년씩 들끓다가 의식의 순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한 발전단계를 거쳐왔다. 지금 우리 전력산업계가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새로운 체제가 태어나는 역사적 필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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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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