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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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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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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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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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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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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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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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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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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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 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최근 N스크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N스크린 서비스가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와 서비스 제공 업체 간 저작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슬링박스와 같이 N스크린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에 의해 야기된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와 관련된 방송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예견되는 N스크린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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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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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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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는 전자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전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저작 재산권자들 만을 위해 제도 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도 역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전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와 동제도 도입 추진을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 연명으로 본회에서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에 대정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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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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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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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로 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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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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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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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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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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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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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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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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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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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캔된 어문/만화 저작물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및 EPUB 형태의 전자책으로 변환되지만, 아무런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들도 아무런 저작권 보호기술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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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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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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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배포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TTA를 중심으로 ATSC의 RC 기술자를 기반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신기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된 PPI 정보의 재배포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암호화되어 저장한다. 사용자의 홈도메인을 기반으로 사적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호화 하기 위한 인증 정보는 도메인 정보를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패키징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홈도메인 기반의 제한적인 배포 기능을 제공한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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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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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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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요유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복제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물복제는 외형에만 치중한 복원 복제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제품, 유물복원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물에 손상을 최소화하고 조형물처럼 커다란 유물에도 적용 가능한 복원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월정교 출토 사자상 복원을 위한 모본 제작은 미술사적 조사를 바탕으로 3차원 스캔을 활용한 실측도와 단면도를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비접촉식 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 비접촉식 방법의 장점은 정밀한 결과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접촉식 방법일 경우 소형 유물에만 적용 가능하고 추가적인 재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번 연구대상인 사자상 같은 조형물에도 정밀하게 적용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월정교 출토 사자상의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사자상의 형태를 이용한 복원을 통해 복원된 월정교의 역사적 진정성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으며, 유사 유물의 복제와 복원에 관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