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중지 재요청 건의

본고는 전자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전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저작 재산권자들 만을 위해 제도 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도 역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전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와 동제도 도입 추진을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 연명으로 본회에서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에 대정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