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있는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음란물 접촉실태 조사와 사이버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영향 조사 그리고 성태도 및 성범죄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전통적인 법과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O양과 B양의 비디오 파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이것 역시 보호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립하는 음란한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선악의 한계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대책과 합리적 체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다크웹을 통한 마약, 금융거래,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 상의 범죄 추적을 위한 사이버 수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or와 같은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는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다크웹 운영상의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를 활용한 함정수사 기법이 실효성 높은 다크웹 수사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크웹의 특성상 최신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다크웹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검색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크롤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다크웹 사이트 중,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의 연관 분석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확장하는 수집 체계를 제안한다.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한한 자료의 공유는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제공된다. 음란물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태도형성, 그리고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연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했다.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핵심 알고리즘은 템플릿 매칭 기법이며, 실험결과 대체적으로 안정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 창출 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문화ㆍ금융ㆍ기업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에 관련된 영역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보에 관련한 의식과 윤리는 그 속도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증상을 보이며 각종 음란물이나 폭력 게임, 욕설과 바이러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의 사이버 중독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중독문제와 이에 연관된 정보통신윤리교육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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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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