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가 기반이 되는 21세기에 인터넷의 개방성, 글로벌성, 접근용이성이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새로운 융합과 발전을 구축하는 중심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인터넷을 이용한 각종범죄,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불건전정보의 유통,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들은 갈수록 빈번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전략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군사활동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와 기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정보보호기술과 산업현황을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다음 정보보호기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중심의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IT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끝에 몇 몇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대응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익명성을 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은 오늘날 뉴 테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사이버공간 속 디지털문화의 융복합 윤리교육은 개인정보, 저작권 등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사용자인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사이버공간 속 정보수용능력과 정보 제공능력에 관한 교육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역기능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많이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디지털네티즌들 가운데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정보보안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문화사회회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양성의 근원적인 대책의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자 증가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책 기반의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술과 이들의 분산 시스템에서 보안정책의 정보공유 기술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인터넷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고속 네트워크 트래픽 양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고속 네트워크인프라를 통하여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의 역기능으로 바이러스, 웜 및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를 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중략)
인터넷 인구 2천 5백만, 초고속 전산망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하고 사회전반의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전과 사이버전,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군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의식 홍보,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강화등 기본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 집단인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한한 자료의 공유는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제공된다. 음란물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태도형성, 그리고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연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했다.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핵심 알고리즘은 템플릿 매칭 기법이며, 실험결과 대체적으로 안정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역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진 범죄자를 낳게되고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보보호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잡게 되었고, 현대에는 정보보호 기술 자체가 국가 간 정보전 형태를 띠면서 그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은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의 꾸준한 개발로 이어졌으나, 아직 컴퓨터 범죄를 다루는 피해 시스템의 증거수집, 복구 및 분석을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술은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파일이 기록되는 시간의 웹 URL 페이지 이미지를 저장하여 이미지 로그파일을 만드는 멀티 쓰레드 TCP 서버를 구현하여 컴퓨터 사이버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디지털 포렌식인 이미지 로그파일을 제안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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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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