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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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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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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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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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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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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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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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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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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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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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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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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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등 사이버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국가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종합대책이 단기 위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금융사기등 사이버범죄가 교묘해지고 악성코드와 공격기술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6,800여명의 해킹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주요 사이버공격시 대두된 문제점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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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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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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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전력공급원과 전력부하가 존재하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와 제어기가 존재한다. 센서를 통해서 현재 마이크로그리드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기를 조정하여 전력망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마이크로그리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정전 등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유사 제어시스템 공격 사례, 관련 기기 및 제품 취약점 정보 등을 통해 식별된 마이크로그리드 내 존재 가능한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들을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들을 식별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존재하는 보안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의 사이버 보안성을 강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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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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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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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이버보안 이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KINAC/RS-015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보안계획(CSP)을 이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필수디지털자산(CDA)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적 관리적 기술적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 및 이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최상위 설계요건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기술적 보안조치인 접근통제, 감사 및 책임, 시스템 및 통신의 보호, 식별 및 인증, 시스템 보안강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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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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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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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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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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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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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8년 미국 Hatch 발전소에서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비상정지, 2010년 이란 원자력시설에서 악성코드 스턱스넷(Stuxnet) 감염을 통한 원심분리기 1,000여개 파괴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교체되고 있는 등 사이버공격에 용이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원전 사고연계 시스템들의 보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및 근본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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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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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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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대부분은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사이버 위협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의 다양화에 따른 웹접근성이 해결되어야 하고, 장애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웹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방어벽등 보안 모듈 부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초기 단계인 분석,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안문제를 고려하여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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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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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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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