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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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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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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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연결과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성장 지속을 위해 사이버침해, 즉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이버침해 대응의 기본이 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에 있어서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정보공유에 있어서 정부, 정보보호업체, 중소기업·개인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보완하고 상호 간에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이버위협 정보 출처 다변화, 중소기업·개인은 사이버보안의 강화, 정보보호업체는 수요가 창출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중소기업·개인 사이버보안 강화 → 정보보호 산업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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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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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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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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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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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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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 발생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정책이 가속됐다. 이중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를 유통하는 SBOM 정책은 SW 구성요소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보안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된다. 다만 SBOM으로 공급망 보안 위협을 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있고, SBOM 수집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린다. SW 공급망 문제는 SW 개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글로벌 연쇄 위험으로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실태조사, 실증사업 등을 시작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제도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힘써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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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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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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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웜 등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의 급속한 증가는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대응하는 사이버공격대응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현재 사이버공격대응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사이버 공격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분석센터와 분산되어 있는 침입탐지 센서들 사이의 침입 정보교환 표준은 IETF IDMEF로 표준화되고 있으나, 분석센터의 공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되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에 새로운 보안 정책을 교환하는 방법에는 상용 제품들이 사이의 상호 연동 인증에 사용되는 OPSEC 등이 존재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센터가 침입차단시스템에 새로운 보안 정책을 하달하고, 침입차단시스템에서 보안 정책을 집행하는 데 일관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관리시스템을 사이버공격대응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 방법들과 비교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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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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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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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3월 4일 국내 일부 금융기관과 포털 사이트 등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범죄적 양상을 띠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2009년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리뷰(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해 사이버보안의 책임 공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긴밀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ITU-T SG17 Q.4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보안 분야표준화 동향과 함께 Q.4의 주요 의제인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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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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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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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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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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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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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90년대 중반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9ㆍ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보안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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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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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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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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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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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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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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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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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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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