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의 대중화가 시작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터넷과 PC의 보급이 일반화 되었다는 점을 기반 하부구조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인터넷 거래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안감 등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사이버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그리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거래다각화를 위해 각 기업은 앞다투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부자재의 구매나 철강제품의 판매분야에 인터넷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각 기업들은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기업간의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거래를 성사시키며 거래 후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많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데이터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의한 전자거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 데이터나 컨텐츠의 표준화는 기업간 전자거래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자재 표준화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주식거래의 도입이 주가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동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변동성을 기본적 변동성과 일시적 변동성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관측변동성에 대한 분석결과 사이버 주식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기간 C에서 관측변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일시적 변동성은 기간 C에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측변동성이 기간 C에서 증가한 이유가 잡음거래의 증가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주식거래의 증가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관측변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인터넷시대 가상 공간에서는 새로운 흐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일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수단 즉 과금방식이다. 사이버 상거래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있어서 신뢰성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급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과 고객이 정보보호를 수요자는 그러한 신뢰의 바탕위에서 사이버 거래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결제 수단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지불 수단의 다양한 형태를 짚어봄으로써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 창출 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문화ㆍ금융ㆍ기업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최근 증시 호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온라인 증권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증권 거래의 발전속도는 예상을 뛰어 넘어 98년 미국의 경우 전체 증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거래규모도 23조 9천억원이 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대 혁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거래협상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거래경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떠한 업무에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활용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을 살펴 봄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즉 사이버무역 내지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온라인 마일리지, 포털머니, 게임머니 등 비즈니스모델의 다변화로 사이버머니 시장이 발전하였다.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에 관련된 시장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이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머니에 관련된 기존문헌 분석을 통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머니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이버머니 분류지표를 제시하며 사이버머니의 발전에 대한 이슈와 사이버머니 시장현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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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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