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보호 분야는 관련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간에도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와 정보보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이직 사유에 대한 탐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의 직무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무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전환 사유를 도출하고 직무전환 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이직관리를 통해 정보보호 업무성과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면 21세기에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최소한의 공원녹지가 지정,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공원녹지가 사유지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관리가 어려워 자연보호식 녹지보호나 식묵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도시환경에 발 맞추어 도시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녹지체계 수립이나 관리목표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녹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고도 질적인 도시농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확한 녹지실태 조사와 수요를 토대로 녹지체계정립, 녹지종류의 조정, 녹지종류별 생태학적 관리목표설정 및 세부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국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의 방안을 연구한다. 2020 년부터 군 부대 내에서 병사의 스마트폰의 사용이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량의 병사 스마트폰을 인적자원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자원 리소스가 필요하고, 보안이 중요한 부대 특성상 보안 점검을 사유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 부대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VMI(Virtual Mobile Infrastructure) 시스템을 이용한 국방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폰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군 보급품으로 지급하고 모든 스마트폰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중앙 서버를 통해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모든 스마트폰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관리적, 보안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은 목재의 생산지로서만 아니라 탄소저장고로 고려되어야한다. 이 연구는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을 고려한 최적 벌채연령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방법별 연령별 재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이나믹프로그래밍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벌채연령은 탄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하는 국유림 소나무에 대한 벌채연령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유림 소나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는 탄소흡수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사유림에 대한 규정은 적정 벌채연령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유림경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 사유림 내 산림습원의 식생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습원의 발굴 및 보전,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FGIS를 이용하여 예상 지점을 도출하고, 산림습원의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산림습원으로 판별된 11개 지점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3과 131속 148종 2아종 14변종 5품종으로 총 169분류군의 식물이 출현하였다. 산림습원의 종다양도는 관목층에서 1.5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균재도는 관목층에서 0.913로 가장 균일한 상태를 나타냈으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모두 0.3이하로 나타나 한 종이 우점하지 않고 층위별로 다수의 종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충구역은 습지의 종류,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핵심지역 경계부로부터 20~50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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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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