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수공급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의 수질변화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수는 공급시설 및 설비의 분포상태에 좌우된다. 또한 수리적 상황 (hydraulic circumstances)의 변동에 따라 특정 항목 값이 달라지는 지역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통과정에서의 수질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에 대해 분석을 하여야 하며, 수중의 용해 중금속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급수전에서의 수질에 대한 수질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수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가정내 상수시설물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로 알려진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는 2003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었다. 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소속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제조에 있어서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것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유해한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이며, 전자제품 재활용에 관한 폐전자기기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circ}$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지침의 시범기간 동안 지침의 표준화를 위해 개별기술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이므로, 지침에 포함된 기술 및 국내 개발기술들의 검증을 위한 국내 연구 필요 ${\circ}$ 평형수장치의 운전 제한사항 검증 및 정보제공 등이 추가 요구되어 개정된 잠정기준에 따라 추가의 검증시험의 신속한 진행 필요 ${\circ}$ 선박 생물부착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지침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의 정보 수집용 설문이 GISIS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정부 및 관련 산업단체에서 해당 설문에 참여하도록 협조 필요 ${\circ}$ 향후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IGF Code)이 아국 조선소에서 설계된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치매노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배회관리 지침 개발 준비 단계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10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및 개별 인터뷰를 시행하여 치매노인의 배회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침 개발 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 항목을 작성하고 전문가 8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셋째, 지침의 평가 단계에서는 치매노인 가족 13인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제공된 배회관리 지침 소책자를 이용하여 일주일 간 적용하도록 한 후 배회 관련 지식, 지침 적용정도, 사용자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지침은 '배회의 정의', '배회의 원인', '배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회 예방', '실종 예방', '배회 발생 시 대처 방법', '실종 발생 시 대처 방법'의 7가지 주제, 총 86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배회관리 지침 사용 교육 전 후 가족의 배회 관련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하였고(p=0.014), 지침 적용 정도 9문항의 평균은 2.69~3.46(range: 1~4)점이었으며 사용자 만족도의 7개 항목 평균은 2.85~3.38(range: 1~4)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배회관리 지침은 국내 지역사회거주 치매노인의 배회 특성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지침을 가족들에게 시범 적용하고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배회관리 지침은 가족들이 치매노인의 배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처하며 배회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는 PC와 달리 한정된 인터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시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라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침을 분석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점과 구글 및 애플의 접근성 적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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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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