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기업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공공단체,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보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사보는 총 3천여 종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각 사보는 최소 백권 단위에서 몇십만 권까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다. 과거의 사보는 사내보는 2도 인쇄로 사외보는 4도 인쇄로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사외보는 물론이고 사내보에도 펀치, 압연, 특수가공, 특수코팅, 홀드(접지), 실크스크린 등의 가공 처리한 사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쇄사의 매출에도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보다. 이에 김흥기 한국사보협회 회장을 만나 사보의 특징과 영향 그리고 한국사보협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사회 구조 및 이사의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5개 한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 이사의 평균연령이 낮고 과학 공학 전공자와 해외학위 소지자가 많은 경우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가 활발히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사외이사 보다는 사내이사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이사회 운영을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이사회 힘의 강화는 전체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주기 보다는, 사내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의 다각화 정도가 클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다각화 할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지속해서 다각화를 추진하는 요소로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영지분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겸임 정보를 통하여 이들의 겸임이 이사회의 모니터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이를 통해 다각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유가증권시장에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와 사내이사 겸임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외이사 겸임의 경우 다각화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4-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9,343개의 KOSPI&KOSDAQ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역할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겸임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가설에 의해 이사직 겸임으로 더욱 바빠진 이사가 그들의 업무에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벤처정신이란 도전, 창의성, 기술혁신, 가치창출과 더불어 나눔이라 할 수 있다. 회원 3700만여 명을 보유한 인터넷 업체의 선두 기업으로서 온라인우표제도, 사외이사제도, 자체윤리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영 방침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SR성과와 기업의 지배구조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수로 국내기관투자자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상장기업 130개 기업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변수 중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만큼 많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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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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