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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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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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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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우리나라는 육역에 대한 조사와 영해관리를 위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으나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정보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국토지리정보원은 1976년부터 연안 해역기본도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나 갱신주기가 매우 길며, 소축척으로 제작하여 정확도가 낮다. 따라서 해양수산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NGIS와 MGIS(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GIS사업)와의 연계를 위해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기본지리정보 D/B를 구축하여 디지털 국토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법규를 조사하여 연안해역 해저정보의 조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진행되어왔던 연안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제작되거나 제작중에 있는 자료의 종류와 정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미 제작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분석 하였다. 효과적인 연안해역 해저정보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연안을 아래 그림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7.5'x 7.5'의 소구역으로 구분한 후 각 소구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별로 IHO S-44 기준의 관측정확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조사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해역 해저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연안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되고 긴급상황에 대처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의 복합적인 분석 가능할 것이다. 또한 NGIS와 MGIS를 연계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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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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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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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이 융복합을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화 능력을 접목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잠재 기술의 사업화를 확충시키는 방안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융복합 보유기술을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사업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인 기술 사업화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술 사업화 기업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기술은 자금조달, 내부와 외부기술은 마케팅, 내부외부기술은 생산, 외부는 기술 사업화에 외부기술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생산기반은 내부기술에서 기술사업 달성도에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조절적인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과 생산능력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부분매개 효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 사업화 기술의 용이한 확보방안과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확보 능력별 사업화 성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업화함에 따른 제 기법과 자금조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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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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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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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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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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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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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생상성의 향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건설기능인력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매해 건설기능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교육체계와 직급체계의 제안을 통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체계와 직급체계의 연관된 문제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체계와 직급체계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러한 교육체계와 직급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건설 기능 인력의 설문조사와 건설 실무자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도출해낸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결론은 아래의 글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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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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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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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그간 문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의해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부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전문화와 활성화까지를 건립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타당성재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분석의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시설 수요 추정은 유사 시설을 선정하고 중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거시설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건립된 문화시설인 경우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고 이를 향후의 문화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추정시 준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CVM 설문이 요구된다. 현재의 CVM 설문에 병행해서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CVM 설문에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대체재 상기가 부족하여 WTP가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정인 문화 시설의 대체재 설명에 대해 영상매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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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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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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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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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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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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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평가지표는 전체 8개 영역,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개념틀과 평가접근 방식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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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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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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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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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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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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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저염화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의 현황을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저염화 사업 성과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도와 수행용이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염화 사업 성과 평가지표로는'소금 섭취량', '적정 소금 섭취 인구비율', '싱겁게 먹는 인구 비율', '나트륨 감소법 인지율', '가공식품 구입시 영양표시 정보 확인율', '국의 염도 감소율', '저염 실천하는 모범음식점 증가율', '참가자 만족도', '소금 판매량', '뇌졸중 사망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저염화사업 성과 평가지표로서 영양학적 평가지표로는 1일 소금 섭취량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소금 섭취 인구비율과 싱겁게 먹는 인구 비율 등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학적 지표로는 뇌졸중 사망률과 위암사망률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양학적 성과 지표 측정방법 중 24시간 소변 수집법이 타당성은 가장 높았으나, 수행용이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짜게 먹는 식태도 조사 방법이 수행용이성이 가장 높았으며, 짜게 먹는 식행동 조사와 미각판정 방법이 수행용이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양학적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수행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이들의 평균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비교하였을 경우 식행동 조사와 식태도 조사가 1, 2순위로 가장 높았고 음식섭취빈도 조사, 미각판정법이 그 다음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미각판정법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5개의 시료 농도별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 결과 남자의 경우 검사자간 판정 결과의 상관계수가 0.774 (p < 0.01)였으며, 여자의 경우도 0.781 (p < 0.01)로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검사자내 신뢰도 조사에서는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 결과 남자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판정결과에 대한 상관계수가 0.591 (p < 0.01), 여자의 경우 0.399 (p < 0.01)로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여주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1회 실시한 것이 한계점이라할 수 있으나, 이제 막 저염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염화 사업의 성과 평가지표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싱겁게 먹는 인구비율은 적정 소금 섭취 인구비율과 함께 보건소 단위에서 저염화 사업을 할 때 특히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저염화 사업에서 이 지표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질적인 적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미각판정 도구의 농도에 대한 선호도와 강도를 점수화하여 판정과정과 결과 판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미각판정법의 표준화를 확보하는 추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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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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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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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LINC 3.0 기술혁신선도형 사업운영의 객관적 검증과 성과분석을 위한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분야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관련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평가모델 및 체계를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 및 척도는 2회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LINC 3.0 자체평가지표는 인력양성 분야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로 구분, 총 66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인력양성 분야는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 38개로 개발하였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는 평가항목 12개, 평가지표 28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LINC 3.0 사업의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대학 산학협력 모델의 객관적 검증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현장활용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평가결과 도출된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