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창업실패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청년 창업자는 기업경영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실패의 원인은 창업 준비부족과 창업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개발과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기본적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정성적 연구방법인 문헌연구, 초점집단 인터뷰,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창업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완성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7개의 구성요인과 15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 의지확인단계에는 자기 분석력 2개 문항, 창업철학 정립 능력 3개 문항이며, 창업모델구상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에서 각 2개 문항씩,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청년 창업자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측정해 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업교육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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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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