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화하였다. 도로와 항만 건설사업관리는 대상목적물만 다르고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는 유사하다. 따라서 통합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화하기 위해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보다 시스템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 및 관리기능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시스템 통합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타 시스템을 통합화할 경우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서정된 '디지털콘텐츠'의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역할을 맏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단이 권택민 전 하나로 통신 상무를 새로운 사령탐으로 선임했다. KIPA는 두자리수의 경쟁률을 보인 공개채용을 통해 권택민 전 하나로 통신 경영기획 담당 상무를 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의 적임자로 선택했다. 권 신임단장은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84년 데이콤에 입사, 비서실장 '마케팅부장' 차세대 무선사업 추진 티맞을 거쳐 하나로 통신에서 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이번 권 신임단당의 선임배경에는 정본통신 분야에서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함께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기획력과 창의력, 마케팅 능력등이 뛰어나 하나로통신 재직시절에도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한지 꼭 한달을 맞이한 지난달 23일 가락 KIPA 집무실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논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활성화 방법을 장소의 활성화는 올덴버그의 '제3의 장소'와 카르 외 공저자의'공공공간의 다섯 가지 요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비대면 거래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본 연구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청주 글로벌시장 육성사업(성안길 상점가‧육거리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재현을 통한 활성화, 축제를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오픈스페이스 활성화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41호) 야간경관 사업으로, 전자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여 추진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재현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청주의 정체성이지만, 육거리종합시장에 매몰되어 있는 '남석교'의 추정 위치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축제를 통한 활성화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오픈스페이스의 유동인구로 활기가 넘친 사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한민시장)으로 지역 브랜드와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전자는 '한민 7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는 한민시장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민 사피엔스, 레시피송, Shorts 등이다. 결론에서는 6개 프로젝트와 상권 활성화 방법의 관계를 논하면서 디자인 기획에서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국내의 SOC 사업은 효과적 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추진 절차와 체계가 미비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SOC사업 전 단계의 기능별로 업무절차를 정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SOC 사업의 조달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해 효과적 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달관리 프로세스를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IDEFO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조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사업의 계획 및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결과로 총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 값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사업 의사결정 및 LCC 도출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반의 분석 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수치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다양한 철도교통사업 자료를 취합하여 Cost Analysis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실험계획법 및 반응표면법 기반의 근사모델링 기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구성 및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검증을 위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철도교통사업을 선정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고, 이를 각 분야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생태복원은 문제가 있는 생태적 공간을 진단하고, 온전한 자연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여 본래의 모습과 유사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생태기술이다.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존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복원사업은 진단평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복원 위주로 추진하여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효과는 크지 않다. 대조생태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한 생태복원이 자연의 모습과 크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며 또 다른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복원효과가 평가되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이 계속되어도 발전이 없고 효과도 없다. 그러나 선진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여 학문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물론 생태복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생태복원을 기후변화를 비롯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상처입은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된 복원사업은 효과 평가 결과 대부분 수준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생태복원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준 낮은 사업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 가로막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여 엄정하고 바른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사업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태복원을 하나의 산업으로 신설하여 그 과정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life-cycle) 과정을 합목적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션(mission)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션이란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존재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직단위, 특히 기업차원에서 연구되어온 미션을 공공사업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맥락에 적합한 미션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발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션구성체는 존재근거, 사업정의, 사업확인 그리고 사업목표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복수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기계기술과 산업은 한국의 미래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의 중요성을 갖는다 하나는 미래성장분야의 하나로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략육성 산업의 선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지능형기계, 초정밀기계, 광학응용기계 등 미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들이 많은 분야이다. 또 하나는 다른 분야의 기술혁신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야로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분야로서의 중요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계기술과 산업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한 분야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그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기계분야의 특성에 있어서 경제에서의 위치, 기술혁신의 실현체로서의 특성, 기술연계효과, 사용자주도 혁신의 중요성 및 기타 다른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논한다. 기계기술발전의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기계기술과 산업의 발전과정을 정리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계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혁신 체제의 개선, 중장기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들의 개편 등 기술개발사업의 개선, 기술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시험평가 기능의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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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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