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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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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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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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종가(宗家)에는 예로부터 웅숭깊은 기운이 서려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SDI 역시 지난 1970년 삼성NEC(주)를 모태로 40여년의 세월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위치한 삼성SDI 울산사업장은 약 70만평의 부지에 16만 여평의 건평을 중심으로 명문종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브라운관을 만들던 최고의 전성기 1900년대를 지나 지금은 녹색성장과 함께 2차전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찾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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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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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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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조사하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의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사업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266명 중 112명으로 42.1%였다. 2.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근속기간, 직위, 결혼상태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평사원이 많고, 미혼이 많았다. 3. 사업장 총자본, 사업장 총매출액,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사업장 설립기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장 특성이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소속된 사업장이 총자본과 총매출액이 적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적으며, 사업장 설립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않았다. 4.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이직이 많았는데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가구원 1인당 수입,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직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속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못하고,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직을 많이 하였다. 이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 및 이직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사업장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몇 가지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과 같은 산업보건학적 요인이 유의한 이직요인으로 향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관리와 고용안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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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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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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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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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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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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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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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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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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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글을 올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축산업 전문 회계법인으로 지난 한해 양계업자의 힘든 현실을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계업계의 세무신고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조금만 주의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1월에 있을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비하여 작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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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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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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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금년부터 적용 되는 변경된 종 산정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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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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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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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업장에 우수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원활한 노사관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선진 안전기술 및 기업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 모두가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기본 틀이지만 그중에서도 '경영진의 안전의지'는 단연 사업장 안전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사업장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안전경영대상에서 최고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역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본부의 총책임자인 유두현 본부장이 굳건한 안전 신념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 본부장을 만나 그의 경영방침과 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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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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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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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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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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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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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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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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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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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