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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 김중한;김현수;임규건;김병일;양경식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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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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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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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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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재활용 지정 사업자 명단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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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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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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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당 협회는 200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등)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포합성수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코자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88개소와 민간 재활용 사업자 41개소를 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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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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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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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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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협회는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별정통신사업에 전업코자하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동 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 자료의 주요내용을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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