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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관리를 위한 원격탐사 자료 기반 식생 분류 기법 (Vegetation classification based on remote sensing data for river management)

  • Lee, Chanjoo;Rogers, Christine;Geerling, Gertjan;Pennin, Elli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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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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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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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에서의 식생 활착은 지형, 생태, 수리학 등의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 실무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서 하천 식생 문제는 홍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에 직결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댐 하류 조절하천, 부영화된 소규모 지류하천, 4대강 사업 대상지 고수부지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하천 식생 활착과 육역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내의 식생 분포를 원격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내성천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성천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식생 활착이 발생하여 하천 경관이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 하천이다. 원격탐사 자료는 유럽항공우주국(ESA)에서 운영 중이며, Google Earth Engine에서 제공하는 Sentinel 1, 2 위성 영상을 사용하였다. 지상 참값(ground truth)으로는 수역, 사주, 초본, 목본 등을 포함한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2016년 내성천 지표 피복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류를 위한 방법은 머신러닝 알고리듬의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분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미리 선정된 10개 폴리곤 영역으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1/2씩 나누어 훈련 및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검증 자료 기반의 정확도는 82~85 %로 나타났다. 훈련을 통해 수립한 모형을 2016~2020년 자료에도 적용하여 연도에 따른 식생역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기술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기법은 정량적인 식생 분포를 제공함으로써 하천에서의 홍수위 계산, 식생-수리모델링 등의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간벌이나 하천 식생 회춘 유도(rejuvenation)과 같은 식생의 실무적 관리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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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연구 (An Economic Analysis Study of Recycling PET·OPP Laminated Film Waste Generated during DECO Film Manufacturing)

  • 박미숙;김다연;양수진;이성유;김춘산;정옥진;황용우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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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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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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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폐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간 수출입 제한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국내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기업의 폐필름 발생 현황 및 운영 정보를 참고하여 가구 표면 마감용 sheet 및 edge 제조시 발생하는 PET·OPP 합성 폐필름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그간 영세업체에 맡겨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수익성 담보가 되지 않아, 재활용 기술이 있더라도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써, 폐필름 발생 사업장에서 PET·OPP 합성 폐필름을 박리하여 폐PET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되, 재활용 비율은 정부가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2%, 10%, 20%, 30% 재활용할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PET 재활용 방안으로 물리적 박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폐PET 재활용 비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폐PET의 재활용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비용 편익비율(Benefit-cost ration, BCR)이 BCR ≥1 에 해당하여 최소비용 편익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BCR 값은 1.32였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 할당비율과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편익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사례는 유사 업종의 사업장에 폐PET 재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시범 Case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트윈 기반 노지스마트팜 활용방안 (Utilization of Smart Farms in Open-field Agriculture Based on Digital Twin)

  • 김석구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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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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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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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다양한 4차산업의 주요기술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혼합현실(MR), 드론 등이 대표적인 기술들이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인 기술적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의 개념으로서. 실제 물리적인 자산 대신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자산의 Digital twin을 만들어 모의실험함으로써 실제 농작업의 특성(현재 상태, 농업생산성, 농작업 시나리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지노업 주산지에 대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설계 및 구축하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동 물관리, 원격생육예찰, 드론방제, 병충해 예찰작업 등으로 농작업을 효율화하고자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정량의 비료·농약사용으로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하여, 노동력절감,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제어농업을 국내에 보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지농업 기술은 디지털 농작업 및 재배관리 등 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이용 최적화와 토양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국 재배환경 디지털 데이터 확보를 통한 노지작물의 정량적인 생육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RED++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취득된 고정밀·고화질 영상기반 농작물 생육데이터취득을 통한 생육현황 분석과 예측은 디지털 영농작업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는 지중점적, 땅속배수 등 다양한 종류의 노지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농업기술원 단지를 대상으로 노지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기술 보급을 통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노지스마트팜 기술을 융합한 농업분야 구축사례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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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IPA 분석 (IPA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the Scale-up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Startups)

  • 윤혜미;남정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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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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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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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성요소별 스케일업 정책 방향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인 창업자들의 인식은 창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업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고 진단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기술 인재 육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은 '범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사업 분야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의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성장 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연구로 정책 실무와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식수인원에 따른 보육시설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평가 (Assess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at Childc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Eating Meals)

  • 김동수;권혁성;김평원;이자영;김상구;이상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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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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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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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내 식수인원 및 조리 종사자 근무현황에 따른 급식소 위생 관리수준을 평가하였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풀무원푸드머스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전국 19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61개 점검문항 중 평가결과에서 유의미한 일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식수인원이 적고, 조리 종사자가 적을수록 검수기록이 미 실시(P<0.05)되는 평가되었으며, 식수인원이 적을수록 조리 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미흡하고, 조리 종사자가 적을수록 복장착용(P<0.05)이 미흡하였다. 또한, 식수인원이 적은 보육시설일수록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이 확인(P<0.05)되는 빈도 수가 높아 관리가 요구되었으며, 가열조리 시 심부온도 측정기록은 미 실시(P<0.05)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식수인원이 적은 보육시설일수록 조리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P<0.05)하였다. ATP 측정결과에서는 식수인원이 적은 조리시설 종사자의 손과 도마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ATP 수치가 검출(P<0.05)되었으며, 조리종사자가 적을수록 근무 급식소의 도마에서 높은 ATP 수치(P<0.05)가 측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수인원이 적은 보육시설일수록 조리운영을 위한 시설기반 관리가 부족하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수인원 및 조리 종사자 수에 따른 보육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판단하였으며,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 선정 시 해당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동주변 농촌지역 50세 이상 주민의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적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Biochemical Nutritional Status of the Older Residents (50 years and over) in Andong Area (2))

  • 이혜상;권인숙;권정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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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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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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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안동시 읍면지역 농촌의 50세 이상 주민 1,384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생화학적 영양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였으며,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평균 연령은 62.7세(남자 63.8세, 여자 62.0세)였고, 연령별 분포는 $50{\sim}59$세가 33.0%, $60{\sim}69$세가 50.0%, 70세 이상이 17.0%이었다. 평균 신장은 남녀 각각 163.7과 151.5 cm, 평균 체중은 각각 63.3과 57.3 kg, 허리둘레 평균은 각각 82.5와 86.8 cm로 신장과 체중은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작았지만 여자의 허리둘레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남녀 각각 23.6과 $24.9kg/m^2$로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높았으며, 체지방율은 각각 21.8%와 31.8%였다. 비만 유병율이 체질량지수로는 남자 28.7%, 여자 47.3%였고, 50대 여자의 비만 유병율이 전국 평균(39.8%)보다 매우 높았다. 체지방율에 의한 비만 유병율은 남녀 각각 25.8%, 50.8%였으며, 남녀 모두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아 각각 37.5%와 58.5% 를 나타내었다. 허리둘레에 의한 복부비만은 남녀 각각 15.6%, 80.0%였으며, 50대 여자의 복부비만이 84.7%로서 전국 평균($50{\sim}54$세 60.7%, $55{\sim}59$세 69.6%)보다 매우 높았다. 수축기 혈압은 남녀 각각 136.9와 133.6 mmHg, 이완기 혈압은 각각 83.8과 82.5 mmHg로,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수축기 혈압은 남자는 다소 높고 여자는 비슷하였으며, 이완기 혈압은 남녀 모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색소치는 남자 14.3 g/dL, 여자 13.0 g/dL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슷하였으나, 헤마토크리트치는 남자 44.7%, 여자 39.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혈액의 지질 양상을 보면, 중성지방은 남녀 각각 98.5와 101.7 mg/dL로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총 콜레스테롤치는 각각 170.0과 183.1 mg/dL, LDL-콜레스테롤치는 각각 106.8과 119.9 mg/dL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HDL-콜레스테롤은 각각 43.3과 42.7 mg/dL로서 성별 차이가 없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보 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이 모두 낮았으며 낮은 총 콜레스테롤치는 낮은 HDL-콜레스테롤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복 혈당은 남녀 각각 96.7과 93.0 mg/dL로 여자의 공복 혈당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매우 낮았다. 혈액의 과산화지질 농도는 남녀 각각 4.50과 4.32 nmole/mL였으며, 정상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상범 위에서 다소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유병율은 남녀 각각 58.0%와 47.2%였고, 남자는 60대(61.9%), 여자는 70세 이상 (60.2%)에서 가장 높았다. 철결핍성 빈혈은 혈색소치에 따라 남녀 각각 19.3%와 20.6%, 헤마토크리트치에 따라 각각 7.2%와 11.9%였으며, 70세 이상의 빈혈 유병율 매우 높아(혈색소 기준 남녀 각각 27.4%와 33.3%)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저알부민혈증이 남녀 각각 9.8%와 11.7%로 단백질-열량 섭취 불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유병율이 남자 12.0%, 여자 10.2%였으며, 70세 이상 남자의 당뇨병 유병율이 17.9%로 매우 높았다. 중성지방 이상자 비율은 남녀 각각 7.3%와 6.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남자 19.5%, 여자 30.5%)과 HDL-콜레스테롤 이상자 비율(남자 39.5%, 여자 42.7%)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상 안동시 읍면 지역 농촌의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생화학적 영양상태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이 높았으며, 단백질-열량 불량 상태를 말해 주는 저알부민혈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에서 철 결핍성 빈혈이 많았고, 50대 여자에서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매우 심각하였으며, 70세 이상 남자에서는 당뇨병 유병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도록 유도하며, 소금섭취 저감화와 균형 있는 영양섭취 및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혈압을 낮출 수있는 영양중재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안동주변 농촌지역 50세 이상 주민의 식품섭취빈도 및 건강행위에 따른 영양위험 분석 (1) (Nutritional Risks Analysis Based on the Food Intake Frequency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the Older Residents (50 Years and Over) in Andong Area (1))

  • 이혜상;권인숙;권정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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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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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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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인 영양 사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안동시 읍면지역 농촌의 50세 이상 주민 1,384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식품섭취빈도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식이섭취조사를 수행하였고, 건강관련행위 및 식품섭취빈도와 영양소 섭취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50{\sim}64$세가 60.0%(남자 54.0%, 여자 63.9%), $65{\sim}74$세가 34.4%(남자 38.5%, 여자 31.8%), 75세 이상이 5.6%(남자 7.5%, 여자 4.3%)이었다. 대상자의 흡연율은 남자 78.0%, 여자 4.1%로 남자의 흡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음주율은 남자 64.5%, 여자 31.8%로 이 지역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율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남자의 9.8%, 여자의 6.7%로서 90% 이상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남자는 35.2%, 여자는 65.0%,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남자는 32.1%, 여자는 44.7%로 나타났으며,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는 15.7%(남자 15.2%, 여자 16.0%)이었다. 김치를 제외한 채소의 경우 42.6%(남자 40.0%, 여자 44.1%)가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섭취량이 남자 1410.5 kcal, 여자 1279.2 kcal인 점과 에너지 필요추정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92.5%, 여자 88.4%인 것으로 볼 때 이 지역 조사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 부족은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남자 53.8 g, 여자 46.9 g이었으며, 남자의 27.8%, 여자의 29.8%가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였다. 비타민 섭취량을 평균필요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남자 92.5%, 여자 89.6%), 다음은 엽산(남자 89.7%, 여자 88.5%), 티아민(남자 76.7%, 여자 77.2%), 그리고 비타민 A(남자 69.9%, 여자 75.6%)의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타민 섭취량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무기질 섭취량 분석 결과, 칼슘(남자 78.0%, 여자 85.8%)의 섭취가 가장 부족하였으며, 아연(남자 65.6%, 여자 52.1%)이 칼슘에 이어 부족하게 섭취하는 무기질이었다. 75세 이상 주민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단백질, 비타민 B6, 철은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육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육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보다 단백질과 니아신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생선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단백질, 니아신, 비타민 B6 그리고 아연의 섭취가 낮았으나, 과일과 김치를 제외한 채소에 대한 섭취빈도는 영양위험 수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영양소 섭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자 노인에서는 일주일에 $1{\sim}2$회 음주자의 영양 섭취 불량 비율이 비음주자 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대부분의 영양소에 있어서 섭취 부족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여자는 인의 섭취 불량 비율이 흡연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영양 불량 비율이 낮은 경향이었으나, 남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에너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니아신, 아연의 섭취 불량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안동시 읍면 지역 농촌의 50세 이상 주민은 흡연율이 높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건강관련 생활습관이 좋지 않았고, 육류, 생선, 채소 등의 식품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어육류의 섭취빈도는 영양위험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함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소와 어육류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양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늘.양파의 가격동향(價格動向)과 변동(變動)패턴 분석(分析) (The Patterns of Garic and Onion price Cycle in Korea)

  • 최규섭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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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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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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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한국의 마늘(건(乾), 1접)과 양파(중품, 3.75kg) 가격(價格)에 관해 순환변동치(循環變動値)를 도출하여 순환주기, 방향(方向), 진폭(振幅) 및 요인(要因) 그리고 계절변동 패턴을 비교 분석(分析)하고 이들 작용(作目)의 가격동향(價格動向)을 순환국면별로 비교분석하여 가격안정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目的)을 두었다. 그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주목(注目)할 사실이 유의적(有意的)으로 밝혀졌다. 1) 마늘가격의 순환변동은 1967년 이후 1986년까지 최저 28개월에서 최고 53개월을 1주기로 6차례 있었다. 상승국면은 평균 20개월간으로 평균주기는 38개월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순환주기는 최저 21개월에서 최고 47개월간으로 평균 35개월을 1주기로 하고 있어 마늘에서 보다는 약간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의 기간은 각각 17.5개월과 16.7개월을 보여 마늘의 경우 하강국면이 상승국면보다 3개월 긴데 비해 양파는 오히려 하강국면이 상승국면보다 1개월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현상은 어디까지나 평균개념에서 본 개월수이며 매 주기마다 면밀히 검토하면 각 주기의 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제1순환에서 제5순환까지의 국면별 공통된 특징은 순환변동치(循環變動値)의 정점(頂點)이 낮으면 하강국면이 상대적으로 짧고 순환변동치의 정점이 높으면 반면에 하강국면(下降局面)이 길고 또한 저점(底點)의 계곡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환변동치의 동향을 마늘재배농가는 깊이 인식하여 차년도(次年度)의 마늘재배에 신중을 기하여 경제적손실(經濟的損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마늘과 양파의 순환변동기(循環變動期)에서 주목할 것은 1966년 이후 1973년까지는 마늘과 양파의 순환변동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1975년부터 1985년까지는 약간의 시차(時差)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시간적(時間的)으로 순환(循環)이 진행(進行)됨에 따라 진폭(振幅)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발산진동형(發散振動型)으로 가고 생산품(生産品)을 판매하는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상 위험률이 높다. 5) 마늘가격의 계절지수(季節指數) 패턴을 월별(月別)로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값이 100이하를 보여 연평균(年平均)수준을 밑돌고 있고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평균수준을 넘고 있다. 특히 수확초기인 6월(月)~7월(月) 사이에 가장 낮고 동절기(冬節期)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파의 경우는 5월부터 11월까지 연평균수준을 밑돌고 있고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계절변동의 등락격차를 20년간 월별 자료에서 구한 표준편차(標準偏差)로 보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폭은 마늘에서 보다는 양파가 크다. 6) 순환성(循環性)은 공급(供給)측면에서 볼때, 마늘과 양파의 경우, 첫째, 파종된 마늘의 성장조건(成長條件)이 순환성(循環性)을 가지고 변화하여 공급(供給)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8월 하순~9월에 파종하여 5월~6월 상순에 수확하는 난지계(暖地系)마늘과 9월 하순~10월에 파종하여 6月 중순에 수확하는 한지계(寒地系)마늘은 생유기(生有期)인 봄철의 기후(氣候)조건에 따라 단보당(段步當) 수확량이 크게 변화하여 수급(需給)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순환성(循環性)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양파의 경우도 9월 하순~10월 하순이 파종기인데 역시 생유기(生有期)인 봄철의 기후조건이 순환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순환성(循環性)을 야기시키는 요인(要因)은 농민(農民)의 경작여부(공급(供給)여부)에 관한 의사결정(意思決定) 과정에서 초과공급(超過供給) 또는 공급부족(供給不足)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순환변동(循環變動)의 진폭을 크게 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늘의 경우 마늘 생산량에 대한 종자소요량(種子所要量)이 크다는 점이다. 7) 순환국면별(循環局面別)로 마늘가격의 동향을 일반 농산물가격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볼때, 주목되는 현상은 첫째, 마늘과 양파의 가격신축성(價格伸縮性)이 일반농산물(一般農産物)의 그것보다 4~5배나 되고 있으며, 둘째, 일반소비자물가지수나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상승폭에는 기복이 다소 있지만 계속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마늘과 양파가격은 하강국면에 경상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어 재배농가의 수익성(收益性)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이 마늘과 양파는 가격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의 마진률이 대단히 크며 또한 투기(投機)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어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는 시장(市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8) 1986년산(年産)의 마늘예상적정재배면적(豫想適正栽培面積)은 40천(千)ha인데 실체 재배면적은 44.2천(千)ha에 이르고 있어 10.5% 많은 것으로 기상이 좋을 경우 크게 과잉생산(過剩生産)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의 경우는 예상적정재배면적이 10.7천(千)ha인데 실제 재배면적은 8.7천(千)ha로 무려 18.7% 적기 때문에 양파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대책(短期對策)으로는 마늘의 경우 (1) 공급과잉(供給過剩)으로 소비수요(消費需要)를 늘리는 대책(對策)이 강구되어져야 하며 (2) 성출하기(盛出荷期)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방지를 위하여 농안기금(農安基金)을 이용해 출하선도금지원계획(出荷先渡金支援計劃)을 확대실시하고 지원단가도 작년수준보다 높게 정한다. (3) 수출지원제를 모색하여 해외수요를 늘인다. 양파의 경우 (1) 입도선매에 의한 매점을 강력히 규제하여 농민의 피해를 줄인다. (2) 출하조절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초기출하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줄인다. (3) 차기(次期)의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수입을 금지한다. 장기대책(長期對策)으로는 (마늘, 양파) (1) 산업용신수요(産業用新需要)를 포함한 수요예측(需要豫測)에 정도(精度)를 높인다. (2)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를 실시하여 정부수매를 점진적으로 증대한다. (3) 유통(流通)의 근대화(近代化)를 통해 중간마진폭을 줄인다. (4) 희망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하여 적정재배면적으로 유도한다. (5) 농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지도를 강화한다. (6) 이원적(二元的)인 재배면적 조사로 정확성을 높이도록 통계제도를 개선한다. (7) 관수시설(灌水施設)을 지원(支援)하고 종자보급 및 재배기술을 강화한다. (8) 수입억제로 농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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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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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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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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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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