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용수사용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저수지와 양수장 보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농업용저수지는 18,00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하천의 중 상류부에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역의 중상류부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둑높이기사업 이전의 저수지운영은 못자리용수가 들어가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경의 모내기 기간 동안에 가장 공급량이 많게 하면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운영을 해 왔으나, 둑높임저수지의 경우는 영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인 9월 중하순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업용저수지는 관개기 시점의 저수량이 이수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감안할 경우 관개기 종료 시점의 저수량 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용수목적별 공급을 위한 둑높임저수지 운영곡선을 계획하는데 있다. 운영곡선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기준은 영농시점인 4월의 저수지 수위와 영농 종료시점인 10월의 수위이다. 둑높임저수지의 운영은 영농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저수용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다음연도 관개시작일인 4월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저수위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관리자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관개기동안에 하천유지용수를 최대한 공급하면서도 다음 4월에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곡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운영곡선을 프로그램화하여 모의조작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하류하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갈수기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따른 주단위, 월단위의 용수공급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MS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분석, RMS 업무담당자 및 사업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은 RMS 응용SW 버전관리를 위한 운영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인프라(HW, 상용SW)는 기술지원 종료된 장비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RMS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원 상시화로 무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MS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조직과 원격접근 가능한 환경구성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RMS 통합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RMS 응용SW 유지관리와 RMS 운영지원 업무를 통합 유지관리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RMS 유지관리 사업단 운영을 통해 품질 높은 운영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RMS 인프라 호환성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 RMS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회장 박원희)는 2014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 및 국제 교류 협력사업 강화,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사업, 한일 협력사업, 광학 교육사업, 광학분야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업체 제품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유력 전시회를 발굴하여 공동전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회원사 R&D 지원 확대를 위한 레이저 연구회 활동과 일본 광기술 지도 및 연수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배전부분도 사업부체제로 진행됨에 따라 구역 및 지역별로 배전계통을 운영하는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사업부별로 예산을 추진하여 배전계통을 운영하게 되며 배분된 예산으로 배전계통의 신뢰도 및 경제적 운영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타 사업부와 사업성을 경쟁해야 한다. 특히, 각 배전 사업부별로 경쟁해야 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지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비용을 최소로 하여 최적의 점검 주기를 찾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 유지보수 기기 선정과 최적 유지보수 주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기법인 배전 계통 유지보수 기법(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을 이용하였다. 이의 구현을 위하여 Markov chain 기법을 배전 계통 기기의 유지보수 모델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점검 주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제안된 RCM의 알고리즘은 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기를 결정하는 부분과 유지보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decision 부분으로 되어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화 실적은 투자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스핀오프(spin-off)된 연구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해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핵심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설립,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가동상태에 따라 전력 수급 문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여름 부품비리, 부실정비 등의 사건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 정지되면서 발생한 '비상 전력수급체계 운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알고 있듯, 그에 대한 해답은 '철저한 안전관리'와 '완벽한 정비'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워낙 시설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이 집약돼 있다 보니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 같은 점에도 불구, 원전 내에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내에 위치한 한전KPS 한울 제1~3사업소의 박이현 과장(1사업소), 이상헌 과장(2사업소), 강경석 과장(3사업소)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경력만 20여 년에 달하는 베테랑으로, 원전설비 관련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연이은 원전 사건사고로 높아진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 3명의 안전관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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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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