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는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을 개선 및 조정하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은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관에 따라 사업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도출 등에 민원 및 주관성이 반영되어 사업의 효율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가 높은 대표사업을 대상으로 도로여건, 교통여건, 사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의 개선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선사업 추정 정확도가 88%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방향을 추정하는데 교통량, 사고율, 사고심각도 순으로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도시재생 예산으로 인해 우선 추진지역의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여건과 도시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NP 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산정을 통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58개 도시재생 지표를 도출하고, 공주시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분야, 16개 지표를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AN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구특성(0.244)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산업경제(0.218), 정책추진 여건(0.193), 사회문화(0.188), 물리환경(0.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도시재생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사례로 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항목이 되는 사항과 절차를 소개하고 실제로 부산지역에 가용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가용한 입지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안받은 부지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여건, 지역적 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후보지의 사업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보다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절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경북 구미시는 인구 40여만의 구미 국가산업단지라는 거대 소비시장이 있으며, 국토의 중간지점으로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력고속도로, 철도, 고속철도 등이 관통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축산물 거점 생산기지의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런 지리적 여건 속에서 경북 구미지부(조진래 지부장, 만 55세)는 지부회원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최근 생균제 공장 건립하고, 친환경 축산업 도모와 함께 지역 돼지고기 브랜드 사업에 야침차게 뛰어들어 지부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행정과의 유기적 관계로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찾아가 보았다.
전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 국가산업 발전,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전력사업은 원가절감이라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나, 수요성장의 둔화와 석유대체 전원에 대한 투자비의 증가 등으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영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여 설비축소와 계획조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전력사업의 주변화경과 장기적인 에너지수급 및 가격전망의 불확실, 자체자금 조달능력의 한계 및 환경문제의 대두등으로 앞으로 전워개발계획은 여건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연동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년핵정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밝혀진지 어언 80년, 그간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송전전압 및 1차 배전전압의 승압은 이미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2차 배전전압의 승압은 일반가정 전기수용가와 직결됨으로서 가전기기 보상의 어려움등 제반여건불비로 시행치 못하였으나 금반 2차 배전전압 단기승압계획이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 승압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 전기혁신적 사업이며 에너지 자원절약면에서나 전기수용가에 대한 서어비스 향상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자판기 산업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사업부진이 여간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아이템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주력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제외하고는 악전고투 할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 여건 가운데 별다른 부침 없이 성장대로를 밝아 온 업체가 DK벤딩이다. 꾸준한 아이템 다변화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치 않은 DK벤딩의 사업행보는 타중소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과연 DK벤딩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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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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