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제평가(CSA : Control Self Assessment)는 핵심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개입되는 위험 그리고 그러한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내부통제를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력적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조직통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전문 감사인과 경영인들이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강력한 위험관리 도구로서 자가통제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가통제평가는 해당 조직의 담당부서나 팀에서 내부통제평가를 통하여 내부통제상의 재무보고, 준법, 사업 및 운영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효과적인 모니터 장치로서 기업지배구조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조직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자가통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Business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가통제평가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관련 자가통제평가 세가지 기본 모델들을 통하여 장단점을 제시하고, 자가통제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요인(인지, 평가, 전략), 공급체인의 파트너십 요인(신뢰, 협력), 그리고 공급체인 사업성과(유연성, 민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급체인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10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공급제안의 위험관리의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공급체인 파트너십의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사업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요인은 기업의 사업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요인은 공급체인의 파트너십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급체인의 파트너십 요인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급체인 위험관리 요인은 파트너십 요인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요인과 파트너십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쟁우위를 향상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파트너십,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 공급체인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실행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재해이력을 고려하여 8개의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였고, 비용편익비(B/C)를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편익 산정은 해당지역의 과거재해이력을 활용하였으며, 비용은 총사업비로 평가하였다. 8개의 분석대상 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향범위, 할인율 등의 인자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1보다 큰 B/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 할인율과 5 km 영향거리 조건에서 8개 대상 지구에 대한 평균 B/C는 4.1로 1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하천개수사업 치수경제성분석에서는 홍수피해경감편익 산정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대해서 제방이 완벽히 방어한다는 가정 하에 제방으로 인한 피해경감액을 편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빈도해석 방법 및 수리수문 모형에 내재된 매개변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특정 하천구간에서 산정된 계획빈도 이하의 홍수위가 제방고에 해당하는 임계사상을 초과할 수도, 반대로 계획빈도 이상의 홍수위가 임계사상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공구조물의 붕괴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도를 제방 월류위험도로 정의하고 이를 Bayesian MCMC에 의해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은 4대강살리기사업 전 후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계획홍수위 저하에 따른 잠재적 홍수위험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월류 위험도는 빈도별 홍수피해액의 피해발생 확률로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침수구역 설정의 어려움에 따른 홍수피해액 과다산정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급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과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위험도로"의 경우는 도로여건이 조악하여 주행차량의 안전운행에 무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구간이며 도로의 기하구조와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그 평점으로 선정된다. 이런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은 차량의 도로 주행시 차량안전만을 고려한 기하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각 사업에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기도 하여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하에 개선안 제시에서부터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개선안 제시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과다투자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막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5년에 선정된 건설교통부 광주국도유지사무소 관할 위험도로 자료를 선택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로기하구조와 교통사고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냄으로서 특정 요인의 통제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선변경법을 기반으로 위험도로 개선방안의 적정 공사비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되어진 적정 공사비 산출식을 통한 공사비와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간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선별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양한 개선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투입되며,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미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긴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짧은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입회수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된다.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기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 사업에서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통량 예측은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및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설정시 교통량 예측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사업에 있어 교통량 위험을 고려한 적정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교통량 위험은 확률 분포(single probability distribution)와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기대수익률 7%인 경우, 평균 관리운영기간은 21.2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부의 할인율 5.5%를 적용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평균 17.2년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도출된 통계량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존하거나 동일한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기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한민국 사업(IT Project)수행 시 다양한 관리 방법론이 연구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IT Project)관리 방법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효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론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 효율 성을 발휘할 것인지 측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비용측정은 사업초기에 책정한 비용과, 분석/설계가 끝나는 시점의 비용, 사업 종료 후 비용을 측정할 것이다. 이때, 사업관리의 위험관리요소와 통합비용감리모델을 제시하여 감리점검항목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효과 효율 성을 도출할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효과 성 및 효율 성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비용감리모델을 통하여 비용에 대한 누수 및 과다산출이 도래를 막을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2007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시내, 시외, 기타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당 해 교통사고 건수의 3.5%에 해당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 외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디지털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사고 후 차량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운전여부를 분석하여 운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관리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행기록계는 운전자에게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위험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의 속도와 RPM정보만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있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따른 차량 동역학 데이터를 저장?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험운전 판단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위험운전 판단장치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위험운전 유형에 따른 임계값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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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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