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에서 남한이 시행한 최초의 공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한과 다른 환경속에서 개발사업자로서 공단개발구상과 후보지 선정, 토지 취득, 조성공사 시행, 기반시설 설치, 분양, 기업유치,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무적 경험과 개발사업 중심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뿐만아니라,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별 위험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적으로 도출한 다음, 부동산 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위험요인들의 중요도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기획 위험,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위험, 개발 단계에서는 현금흐름 위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및 인허가 관련업무, 개발 단계에서는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도, 관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사고 및 재해의 발생에 의한 시설보상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러한 위험요인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시공책임형 CM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발주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의 시범사업의 사업이전단계사업관리(Pre-Construction Service)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Team Building, 설계도서 정합성, 공기검토, VE, BIM 활용 등 총 5개의 분야에 대해 성과분석을 진행했으며, 참여자 면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2001년 도입이후 급격한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 PF 사업의 실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리스크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위험도 및 중요도를 해당분야 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고 리스크인자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추진시 각 단계별 리스크인자를 인지하고, 리스크요인의 위험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성능개선과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의뢰단계, 기획 및 조사진단 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4단계의 사업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각 단계별 의사결정 업무체계와 사업수행절차가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사업수행시 설계자 관점의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그 중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사업시행자, 설계자, 거주자, 엔지니어 등 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업무절차가 타 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여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사업지연, 설계부실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각 사업참여자별 발생되는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부족과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은 시공단계에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주자가 원하는 리모델링 성능향상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매우 주요한 관리대상 단계이며, 설계관리 기술과 함께 사업수행 프로세스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단계를 대상으로 참여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설계 프로세스 단계별 발생정보를 중심으로 정보활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활용은 발생정보(Input)와 활용기법(Tool) 및 결과물(Output)의 과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계단계별 의사결정 방법을 정립하고, 설계관리 전반의 사업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5월은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사업 착수에 연착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동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 본 사업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동 업무를 해야 하는 분들 등, 사업 참여자들이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 동 사업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기 위해 이력추적제 단계별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무엇을 사전 준비해야하는 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건축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과 더불어 리모델링 효과, 성능에 대한 평가, 사용자 요구 반영체계의 미비, 투입된 공사비에 의한 경제적 가치상승의 타당성 분석 등 객관적 평가기준, 리모델링 주기(Remodeling Life Cycle : 기획, 타당성${\rightarrow}$설계${\rightarrow}$시공${\rightarrow}$관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 및 평가 등에 종합적 관리기술과 요소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중 초기 기획단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절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항목 등을 제시하여 사업수행의 전반적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 필요한 Input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도구(Tool)와 기술을 통해 요소 결과물(Output)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참여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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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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