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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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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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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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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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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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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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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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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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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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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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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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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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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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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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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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농업용 저수지의 80 %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로 안전성 및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저수지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대부분은 시설물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기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의사결정 사례를 D/B화하여 80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상관분석 및 유의성검정을 통해 4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지원모델의 변수는 총 21개가 채택되었으며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86.8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 한 부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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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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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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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Zone 30 제도를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찰청 T/F에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이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사고율 또는 위험성이 높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면적 $0.65km^2$)이다. 우선 Zone 30 제도 검토 측면에서 생활도로와 생활도로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생활도로 유형화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시범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선도면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완료하였다. 시설 설치 전과 후로 나누어 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차량 속도는 시행전에 비해 가로별로 5~15km/h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행전 25건에서 시행후 19건으로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관리 사업의 시행과정이 빠르고 시설비용이 저렴해 전국적인 확산시행이 유리하여 보행자사고 감소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사업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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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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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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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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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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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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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프로젝트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항목 또한 늘어났으며 발주자 조직 역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도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은 시행착오로 인한 혼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역할중복으로 인하여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매 프로젝트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발주자 조직 역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사업관리 방식만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의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될 수 있는 CM업무 위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발주자 능력, 발주자 요구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CM의 서비스항목, 발주자의 역할정의를 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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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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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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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높이기 위해 연구 평가제도를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구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개선요구가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연구평가가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연구평가를 시행하면서 연구과제의 선정단계와 중간평가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정책 목표에 합목적적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학술기초 연구사업, 원천기술 연구사업, 그리고 산업기술 개발사업을 분류된 사업그룹별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준거 틀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연구 성격이나 연구 활동의 수행 단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연구수행단계 또는 연구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고 있거나, 하나의 평가지표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지표의 구성에 있어 연구사업의 성공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연구수행단계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들이 제외되어 있거나, 연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지표가 채택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추상적이며 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피 평가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거나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 시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상위개념의 평가항목과 하위개념의 평가항목이 혼재되어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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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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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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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