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해상물류 등 미래 해상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항로표지 현장시설을 고도화하고 신해상교통인프라 지능화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1단계 연구 성과로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플랫폼과 항로표지 서비스 성능시험환경이 구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 플랫폼에 설치된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육상의 성능시험환경으로 연동 시험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스마트 항로표지 통합 플랫폼 및 장착되는 센서에 사전에 설계된 해양자원명을 부여하고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항로표지 정보를 연동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저장하고, 저장한 정보를 항로표지 서비스로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시나리오 설계 결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교량 가설공사의 설계는 그동안 과거유사사업의 자료를 토대로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소요되는 가벤트에 대하여 과대설계 논란이 있으며, 시공단계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교의 설계작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설계 자료와 가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강교 설치 가설공사의 최적화설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하며, 설계변경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설계정보를 시공단계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국내 가동중 원자력발전소는 KEPIC MI 또는 ASME Code Sec. XI 등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동중검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손상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 검사프로그램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 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은 규제기관에서 개발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가 개발한 검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기술기준 KEPIC 또는 ASME Code에 따른 가동중검사 외에, 발전소 손상경험 등을 반영하여 강화된 검사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비파괴검사 관련 요건을 검토하였다.
막대한 연구재원이 소요되는 원자력 개발분야에서 세계 초일류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기관들은 하나같이 종래에 도입한 "원자력 품질보증체제"를 확대시켜 "품질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적 품질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소 경쟁력제고 방안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Total Quality Management(TQM)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BB CE(Asea Brown Boveri Combustion Engineering), DNA(Defense Nuclear Agency)등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적 TQM체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도입당시의 추진조직, 추진전략, 추진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정서에 부합된 연구소적 성공 TQM체제 모델을 도출코져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기관들은 TQM 추진을 위하여 먼저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TQM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경영자가 직접지휘하는 Top-down 방식의 TQM 추진으로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다. TQM 도입 초기 실무부서로 부터의 적잖은 저항과 애로사항이 도출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지금은 TQM 정착단계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 선진기관들은 전사적인 TQM 교육을 통해 철저한 TQM 마인드를 고취시켰고 전 부서의 업무가 전사적 TQM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기관에서의 바람직한 TQM 도입 모델로서 첫째, 전직원 대상 TQM 교육실시를 통한 TQM 인식고취, 둘째, TQM 성공체제로서 "경영품질"에 초점을 맞춘 관리시스템 확보, 셋째, 동서문화 차이를 고려한 Bottom-up '||'&'||' Top-down 혼합방식을 제시하였다.ottom-up & Top-down 혼합방식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는 검증을 위한 V&V(Verification & Validation)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이전에 수행되는 연구 단계는 그렇지 못하며, 또한 소프트웨어 연구 사업의 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평가 시간과 수집된 자료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연구 평가자의 연구 평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 표준에서 추출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구조, 평가 메트릭을 도출하고, 평가 시나리오와 그것을 해설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의 연구는 연구 평가를 위한 메트릭 가이드라인인 라이덴 선언에 일부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구 평가의 효율화와 자동화를 위한 향후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R&D투자로 논문, 특허 등의 지적성과는 증가하였지만 경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개발기술 및 기업역량에 대한 정보의 공유 부재와 비대칭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R&D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항목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개발기술과 기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술사업화 평가모델은 공공기술의 이전 및 창업, 정부의 기술사업화사업(R&BD) 평가 시에 대상기술과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자의 역량에 의해 주관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향후 평가모델에 대한 실제 적용을 통해 현 모델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기술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고도화 하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시설인 댐과 같이 기획, 조사, 타당성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건설 생애주기가 긴 경우 Risk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길어져 건설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 적기 미 준공시의 증액비용과 이용연기에 따른 편익손실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 이들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각 단계별로 경제성분석을 통한 공기와 비용을 연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단계 및 건설공정 Network모델을 도출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분석에 있어 Fast Track기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저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행하였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생태통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를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유지 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자가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에게 외면당하는 생태통로 조성을 막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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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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