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국내에 CM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그 수요와 계약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CM 시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CM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고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CM 적용을 위해 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가지의 다양한 CM 적용 형태별 사례들을 '업무비중' 및 '업무심도'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례별로 CM '시장유형' 및 '업무형태'별 유형을 정의하였다. 사례 비교 분석 결과, 각 사례별로 CM 시장 및 적용 업무 유형별 업무 비중과 심도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국내 공공 사례에서 국내 민간 사례, 그리고 해외 민간 사례로 갈수록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중심에서 기획, 설계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초기 단계 업무들의 비중과 심도가 높아지면서 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교과서적인 CM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내 공공 CM 사업은 시공단계의 감리 업무에 집중된 제도로 인해 CM 적용 다양화를 위한 전 생애주기관점에서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산업,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CM 적용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건설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공사완료를 위하여 발주처, 건설사, 설계사, 엔지니어링사와 같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수행기간 동안에 참여자들 간 이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건설관리사업의 역할은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에 참여자들 간의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요구와 이해을 대변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최근 BIM의 사용은 건설프로젝트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CM사는 BIM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건설프로젝트에서 BIM의 사용이 매우 새로운 운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BIM이 사용된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분석, 최근 BIM 적용사례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단계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여, BIM의 사용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수정된 설계단계 모델 프로세스와 그와 관련된 협업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과 환경보전은 대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음 $\cdot$ 진동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민원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업의 지연 $\cdot$중단, 배상액 지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소음 $\cdot$진동 관련 법령을 정리 분석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검토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검토 $\cdot$분석하여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소음 $\cdot$ 진동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에 관한 규제사항의 정확한 준수와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에서 연구 참여인력의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 상용화를 연구목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주요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2015-17년도 철도/대중교통/물류 분야의 주요연구개발 사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49개 과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 참여인력 수, 참여기관 수, 연구개발 단계 및 연구의 융합 정도를 통제했을 때 참여인력 다학제가 기술사업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 주제의 학문적 융합요소를 파악하여 연구 기획에 의미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연간 심정지 환자는 3만명 안팎이며, 점차 그 수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왔지만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은 4.4%로 외국의 20%~70% 비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CPR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 목격자의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올바른 심정지 대처요령과 단계별 CPR 가이드라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기획·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단계별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확보 및 집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공사예정가격은 대상 구조물의 설계 종료시점에서 산출된다. 그러므로 대상 구조물의 구체적인 상세 단면이 주어지지 않은 기획단계 및 설계초기단계에서 교량 구조물에 대한 단순 정보만을 가지고 개략공사비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61개의 강박스거더교 공사비 분석에 의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획단계 및 설계초기단계의의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의 제시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사비 산정 모델에 의해 얻어진 추정공사비는 기존에 사용된 방법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건설 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형 건설업체는 정보관리사업에 투자를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는 정보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 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중소형 건설업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공정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T시스템 기반이 미비한 중소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존재하는 공정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프로젝트 초기단계와 착공 전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며, 경험이 부족한 건설현장 실무자에게 공정리스크 관리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IT시스템 중에서도 최근 웹상의 연계 기술과 네트워크의 힘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KM 실행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블로그를 공정리스크관리와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공사경험이 부족한 현장관리자가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정리스크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에서 확인하고 관리대상리스크 선정 및 대응방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리스크관리 지원도구로서 블로그 기반의 공정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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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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