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류발전 사업이 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과 환경평가단계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은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전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조류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획득대안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획득연구 단계에서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로 경제적 분석에 따른 획득대안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획득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인 효과분석의 제한점을 식별하고 추가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를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로 제시하여 복수 대안뿐만 아니라 단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편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시 방법을 OO 유도로켓 사업 획득연구에 적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터널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터널공사의 설계 대안에 대한 공사비를 신속히 추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비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략적 터널공사비 추정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터널공사의 수행에 있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사비 영향요인별 공사비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공사비 영향요인은 천공방식, 굴착방법, 기폭장치, 적재장비 용량, 버력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 터널 연장을 포함하는 7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동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대안에 대한 공사비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추정모델의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5년부터 '18년 까지 제1단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반의 '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시설 구축 및 기술연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년부터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우리나라 해양수직기준면 모델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난 4년간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와 해양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해양수직기준면 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Sulu Sea 해역을 연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총 22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에 대하여 조석 조화분해를 실시하고 개정수 분석 및 필리핀 조석격자망(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조석특성이 유사한 해역을 기준으로 두 정점간의 개정수를 적용하여 예측과 실측조위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조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제2단계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필리핀 국가 간의 우호증진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에 사용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R&D 사업인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2004년~2009년, 6종)'과 '국토교통기술실험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2013년~2019년, 6종)'을 통해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전국에 분산 구축하여 실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대학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종의 건설분야 대형실험시설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 R&D 성과(기술·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장비를 활용한 표준화된 성능평가 시험기반(표준실험절차, 단체표준 등)을 구축하여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와 함께 건설분야 시험인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의 실험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시험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연구기간: '17.06~'22.06, 연구비: 총99억원, 주관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총 53개의 표준실험절차서와 20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2단계 대형실험시설 준공완료에 따라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시험절차 개발 사업(연구기간: '21.04~'25.12, 연구비: 총143.8억원)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이 사업 내 국제융합수리(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극한성능(주관기관: 서울대학교) 및 기상환경재현(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실험절차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단체표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체표준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1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를 통해 정립되었고 현재 2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험관련 단체표준(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된 단체표준은 건설관련 실험·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의 성능검증 시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표준절차에 활용가능하며,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KS표준과 같이 시험 및 검사방법에 있어 참조표준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은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기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여건 마련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로서 전력도 더이상 국가에서 싼 값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내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 수준이 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널리 펴져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상의 과도한 공사비 조정이 공사비의 적정성 미확보에 대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삭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단계별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구상 단계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국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20 여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복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나 많은 큰 문제들의 해결로 현재는 사업의 소강상태에 있다고 본다. 토양과 지하수는 우리가 깨끗이 보존하여야 할 자연 자원이다. 토양과 지하수 환경사업은 오염 예방, 조사, 복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조사와 복원에 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복원 사업은 시작인 단계에 있으며 국가 정책과 투자의지에 따라 그 전망은 결정될 것이다. 복원은 평가로부터 시작 오염 물질의 위해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복원방법의 선정과 실행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물리탐사도 조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그 필요성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탐사와 마찬가지로 전 조사-복원과정에서 토양-지질-지하수의 이해가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조사-복원 사업은 연구와 개발(R&D)과는 달리 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경제적 (cost-effectiveness)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개발 활동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디자인작업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개별 구성요소의 디자인 작업정도가 프로그램 실행지침개발단계 및 수행 평가단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질적인 범주로 구성 및 변화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프로그램 디자인 및 구성요소 개발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3 단계 디자인 활동' 모형 속에서 8개의 구성요소 디자인 범주에서 24개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복지관에서 외부 재정지원 단체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된 실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이며,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책임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최종분석에는 195개의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 분석과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2단계 실행지침개발단계에서의 프로그램 구성요소 디자인 작업은 생각보다 활발하였으나 3단계 프로그램 수행 평가과정단계에서의 구성요소 디자인 작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별로 디자인 활동의 정도는 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입모델, 프로그램 직원교육, 개입윤리 및 가치, 개입절차 및 과정과 같은 항목은 실행지침 및 수행 평가과정 디자인활동 단계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디자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동질적 범주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8개의 디자인영역이 실행지침개발단계에서는 6개, 프로그램 수행 평가단계에서는 4개의 동질적인 범주(blocking)로 묶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각 구성요소 디자인 범주의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성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학술적인 함의와 현장의 사회복지 구성요소 디자인 활동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각국의 전력산업계에서는 발전단가를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낮추고 전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기존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전설비의 성능개선 및 발전소 운전 수명 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 기술에 의한 제어게통 성능 개선은 이러한 목적을 제한된 예산과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려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장-내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분산 디지탈 제어기술은 대용량의 공정계통을 실시각 성능분석과 예측제어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다중 제어계통으로 계통의 신뢰도 및 이용율을 높이고 발전소 운전 및 제어를 용이하게 계층적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최신 제어 기술이다. 이로써, 사례에 밝혀진 바와 같은 제어 설계 개선 및 설비 대체로 발전소 운영의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이성의 개선 효과를 달성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계통 성능개선 사례는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전력 수요에 경제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며 기존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력발전소 제어계통 성능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계획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발전소의 이용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인 신기술을 적용한 성능 개선 사업의 단계적 추진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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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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