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게 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과정에서 위험인지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단계이다. 위험을 인지하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는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단계에서 사업주체들의 업무를 분석하고, 위험을 도출하여 사업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체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는 실무자가 쉽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써,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위험을 인지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건설 사업에서 시공이전단계인 설계단계 공사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설계단계 공사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술수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관리는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설계단계 공사비관리를 위한 기본 틀과 분류 표준, 공사비 데이터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단계에서 공사비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저해항목에 대해 공사비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설계단계 공사비관리 지원도구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막학회 1998년도 제6회 하계 Workshop (98 한국막학회, 국립환경연구원 국제 Workshop, 수자원 보전과 막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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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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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6년간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G-7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과제의 성과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측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3단계에서의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도출과 연구 추진체계 및 효율적일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의 청정제조기반 산업원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초고진공펌프 개발" 과제 중 제3세부 과제인 "고진공펌프 종합특성평가시스템 설계, 진단기술 개발" 과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수행결과를 소개한다. 국내 초고진공펌프 개발 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초석 확립은 현존하는 모든 진공 발생 장치의 국제적 신뢰성이 있는 완벽한 성능평가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진공펌프개발 총괄 과제의 대명제는 "국제적 신뢰성을 가지는 상용화 제품의 완성"이며, 이를 위한 3세부과제의 추진 방향은 기 완료된 1단계 기술개발에 근거한 1세부과제 및 2세부과제와의 유기적인 infra를 통한 성공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상용화 제품 개발 단계의 모든 신뢰성 확보 전략을 수립,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사업 추진 동안 제품 개발 주체인 산업체에 모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및 상용화를 위한 성공적인 기술이전도 포함된다. 상용화 개발 완료 후인 Post Project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원체계의 구축도 장기간에 걸친 연구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나노팹 공정현장의 고진공펌프 신뢰성평가의 기본 개념설계를 포함한 현장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 현황, 공정현장의 실제 환경에 투입하기 전 단계의 모든 신뢰성 확보 방안, 터보분자펌프의 경우 파괴실험을 포함한 over speed, shock venting, foreign debris dropping test 등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기본 시험평가 조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용화 단계의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시험 평가 데이터와 개발 주체에서 기밀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민감한 자료의 상시 생산 infra의 구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진공펌프개발이라는 과제의 대명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진 연구개발 방향 등 진행형인 2년간의 최종 상용화에 필요한 국제 신뢰성, 공정대응성 확보 등 핵심사업 추진내용 및 infra 구축의 상세개발 로드맵을 완성하고자 한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국내 발주기관에서는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서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공 발주자가 각 사업수행 단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관리 업무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는 설계단계에 따라서 설계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통하여 설계용역관리 중 발주 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 용역업체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하천은 이·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이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해 효과성 검증 및 사업 간의 비교와 같은 효율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구간에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투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후 하천사업 계획 시 실패한 사업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하천 관련 사업들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천사업 사후 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사업평가 기법과 국가R&D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표준화 추진단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화 추진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하천 관련 사업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행 완료된 하천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계획 중인 하천사업에 실패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설사업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필수요건이 되는 성과측정 도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공정관리의 경우, 공사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 비용, 진도 율 등의 실적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진행단계에서의 전체 작업간의 연속적 흐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단계, 최종 평가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시도하였고, 특히 택트 공정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공사수행 과정 중의 마감공사 수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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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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