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적으로 전국적으로 U-City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형 U-City 사업은 동탄 U-City가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형 U-City 사업은 이원화된 사업 수행 체계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ty 사업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U-City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U-City 거버넌스 모델은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까지 포함한 U-City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정의한다. 이와 같은 U-City 거버넌스 모델은 국내 U-City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수출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축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과 더불어 리모델링 효과, 성능에 대한 평가, 사용자 요구 반영체계의 미비, 투입된 공사비에 의한 경제적 가치상승의 타당성 분석 등 객관적 평가기준, 리모델링 주기(Remodeling Life Cycle : 기획, 타당성${\rightarrow}$설계${\rightarrow}$시공${\rightarrow}$관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 및 평가 등에 종합적 관리기술과 요소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중 초기 기획단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절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항목 등을 제시하여 사업수행의 전반적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 필요한 Input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도구(Tool)와 기술을 통해 요소 결과물(Output)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참여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공사는 여러 프로젝트가 모여 구성된 프로그램 단위의 건설 발주가 출현하는 등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건설사업 발주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주체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관리 업무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변화요인 발굴, 시뮬레이션 분석 및 사업계획 재수립의 체계를 제시하여 변화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변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진행 중인 신도시건설 사업관리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과 효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물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교육수행 주체와 교육 대상자 확대, 기업체의 참여 확대,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사업 관리체계 및 사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결과물의 핵심인 연구성과물은 각 부처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분산되어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반영한 국가R&D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수집 연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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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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